동맹 없이 무슨 수로 북한-중국 핵 상대?서해 넘나드는 중공항모 무슨 수로 막나?《비굴한 평화론》→ 중국 속국 행 급행 티켓
  • ▲ 말로 천냥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북핵-중공핵은 못막는다. ⓒ 챗GPT
    ▲ 말로 천냥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북핵-중공핵은 못막는다. ⓒ 챗GPT
    ■ 그럴싸한 말장난

    안보엔《현실주의》가 필요하다. 
    식자들의 안보《낭만주의》는 국민을《넝마주이》로 만들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실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생겼다. 

    안보에서 정보는 단순한《데이터》가 아니라《신뢰》의 한 형태다. 
    정보 공유가 흔들린다는 건 단순한《협력 지연》이 아니라,《신뢰의 균열》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왜 외국군에 의존하느냐” 는 발언도 논란 중이다. 

    표면적으로 이 발언은 당당한 주권 의식을 드러내는듯 하지만,《안보 낭만주의》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 

    동맹은《의존》이 아니라《억지력의 공동 생산》이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동맹은《전쟁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정치-군사적 낭만주의

    한국이 들떠있다. 
    《세계 5위》라는 한국 군사력의《등수》때문이다. 

    중요한 것은《등수》가 아니라《범주》다. 

    예를 들어, 스포츠 리그는 팀들이《콘텐더(contender)》와《논콘텐더(non-contender)》로 나뉜다. 
    《콘텐더》들은 판을 주도하는《퍼스트-무버(first-mover)》이고,《논콘텐더》들은 판을 따라가는《세컨드-무버(second-mover)》다. 
    냉철하게 따져볼 때, 한국은 아직《콘텐더(contender)》가 아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논콘텐더》에게 군사력 순위는 제한적 의미만을 갖는다. 
    핵 우산, 정보 네트워크, 무엇보다 동맹과 협조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그 전략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사실상 핵보유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남한의 협상력이 열위에 서있는 마당에,《세계 5위의 군사력》이란 자화자찬은 민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 입술에 침 바른 허울 뿐《전작권》이양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국론 분열이다. 
    국론 분열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전력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전력 극대화》에 한계가 따른다. 
    의사결정 자체가 지리한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는 상대의 공격을 받고도 정당한 반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반격을 할 경우,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시작전통제권, 즉《전작권》이양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전작권 이양이 자주권의 상징처럼 무작정 선전되는 것도 문제다. 
    그 효율성을 짚어봐야 한다. 

    국론 분열 상태에선 전작권은 역설적이게도 자주권을 해치는《독약》이 될 수 있다. 
    자칫 주권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전면전 대신 신호와 압박 전술을 통해 우리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전작권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조건을 요구하고, “그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전” 이라며 최후통첩을 보낸다면, 한국 사회는 주전파와 주화파로 쪼개져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전면전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럴수록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상대의 통첩을 거부할 수 있을까? 

    전작권은 전쟁 수행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통첩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과장이 아니다. 
    현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라. 
    동맹 폄하가 일상이 되고, 주적 개념조차 모호한 상태인데 사회적 합의를 쉽게 도출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 

    물론 전쟁은 나쁜 것이다. 
    하지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대의 오판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반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보건데, 즉각적인《반격》보다《비굴한 평화》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반격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게 전작권 이양이 가져올 역설적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 번드르한 말과 낭만으로 핵 위협 막나?

    군사력은《양》도 중요하지만《체계》가 중요하다. 
    정치 분열과 함께 동맹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지휘 체계도 잘 갖춰질 수 없다. 

    그런 군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전력 극소화》다. 

    이는 전쟁 억지력의 붕괴로 이어지고, 상대는 이를 전략적 기회로 오판할 수 있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꼭《전면전》이 필요없다. 
    상대가《비굴한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균형경로를 설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안보 낭만주의》는 치명적이다. 
    민족, 자주권, 당당함과 같은 추상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자주와 동맹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양립 개념이다. 
    특히 정보·정찰·전략자산 영역에서 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요소다. 
     
    경제가 망한다고 반드시 안보가 망하진 않는다. 
    하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반드시 망한다. 

    게다가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자산이 무너지고, 삶은 파괴되며, 국가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안보《낭만주의》의 끝은 국민《넝마주이》라는 비극일 수도 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강한 말》이 아니라《정확한 인식》이다. 
    ① 군사력의 등수에 취하기보다《논콘텐더》국가의 현실을 인정하고, 
    ② 동맹을 통해 전략적 깊이를 확보하며, 
    ③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결속력 회복이 필요하다. 

    안보《낭만주의》보다 안보《현실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