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검토 … 국힘 "사법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종료 직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가 수사를 넘어 재판의 존폐까지 결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를 통한 사실상 사면'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해 진행 중인 재판을 중간에서 끊어내려는 구조 자체가 사법 체계를 흔드는 무리한 시도라는 주장이다.

쟁점의 본질은 특검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기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로, 일단 행사되면 재판은 즉시 멈춘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이르기도 전에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특검법 초안에는 특검 직무 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하는 취지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이 거론된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사법 절차는 '수사→기소→재판→판결'이라는 통상 경로를 벗어나게 된다. 특검이라는 별도 기구가 재판 도중 개입해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정치적 절차로 재판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야권이 이를 '셀프 사면'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짚었다. 그는 "이번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는 조작 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과정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국조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며 "온갖 반말과 막말, 호통으로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야만적인 국가 폭력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망과 폭력이었으나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공소 취소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종료와 동시에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한 특검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제도 설계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특검 판단으로 정리하면 형사사법 절차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거 해병대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에는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염두에 둔 설계였다. 다만 1심에서 박 전 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공소 취소 권한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박 전 단장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항소를 이어가지 않은 경우였다. 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수사 보완이 아니라 재판 차단에 가까운 구조가 된다.

결국 쟁점은 정치권이 특검법이라는 입법 수단을 통해 특정 사건의 재판 계속 여부까지 설계할 수 있느냐다. 특검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장치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없애는 통로로 쓰인다면 특검은 진상규명 기구가 아니라 재판 종료 장치로 변질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검찰 조작 기소'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소 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얹는 순간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조작 기소 여부를 밝히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진상규명이고 후자는 재판 개입이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정리 절차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실제로 포함할 경우 여야 충돌은 특검 찬반을 넘어 권력분립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맞춤형 공소 취소 특검' 민주당은 사법 파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나"라면서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국가 사법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