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개표소 봉쇄', 미신고 집회처럼 보여 … 다만 성격은 다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집회'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집화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박 청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주최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 집회가 불법 시위냐 아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박 청장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고민하는 부분이다"면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형태인데, 일견 보기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대부분의 시민은 평화롭게 또 정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데 다른 일부 시민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제일 고려하고 있고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된 적이 있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위협이나 위법이 있지 않은 경우에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이 제한된다"며 "집회 안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저희는 현장에 있는 경찰의 판단을 지금까지는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