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남기려 녹음했는데 …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증거는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상사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참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이메일도, 메신저도 남아 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손에 쥔 것은 상사와 통화하며 녹음해 둔 음성 파일뿐이었다.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상대방 허락도 없이 녹음했는데, 혹시 불법 아닐까?'

"이제 증거를 잡았다."

반대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며칠 뒤 배우자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같은 녹음인데도 법의 판단은 정반대다.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지가 모든 것을 가른다.

스마트폰 통화 녹음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중요한 통화 내용을 저장해 두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직장 내 갈등, 금전 거래, 계약 분쟁 등에서 통화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도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 감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은 민사·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가 통화에 참여했다면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해도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계약 분쟁 등에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음성파일은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집 안이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다. 또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화를 엿듣는 행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은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녹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녹음파일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또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녹음의 '취득'과 '이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녹음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이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 줄 생활법률.zip

Q.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다. 불법일까?

→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Q. 배우자나 직장 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Q. 녹음파일을 SNS에 올려도 될까?

→ 녹음이 적법했더라도 공개·유포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