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대치 끝 강행 수순 … 국민의힘 "국회의장 제동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반기 국회 출범도 여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후반기 원 구성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마저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로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관습법을 들먹이며 원 구성을 막겠다는 것은 구태 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와 우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이라며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회동은 예정된 것은 없지만 본회의 전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공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이 원팀으로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으로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법 제48조 1항을 근거로 국회의장이 직권 선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당정이 가장 완벽한 원팀으로 호흡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내는 대장정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국회부터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이 정착됐다"며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려는 헌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매번 말하면서 어떻게 매번 이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려 하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한 지적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조 의장의 대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지금 국회의장이 하는 행태는 당적 포기 선언이 아닌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최종 시한으로 정한 전날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여야에 본회의 개의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이 집권여당의 뜻대로 끌려다니면 더 이상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는 단 하나다. 지난 2년간 여야 갈등의 중심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을 향해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이고 그 이후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원칙이자 상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