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모 절차도 없는 '반도체 닥치고 호남'은 불공정 … 기업들 권력 무서워 결단"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주장에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광주·전남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역사적 성과"라며 SNS여론전을 펼치자 입지 선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6개 글들을 보니까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라는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면서 "이 답을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모든 지방을 대상으로 반도체 투자 입지의 핵심요소인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채점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러 후보지역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입지를 찾았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 반도체 공단 입지 선정과 관련한 공모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도 전날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다.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여기에는 그 어떤 공정한 공모절차와 유치경쟁도 없었다"며 "공정한 경쟁 없이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니 삼전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밖에 없고 집권 초 권력의 '행정지도'가 무서우니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점수를 근거로 호남이 반도체 공단 조성의 최적지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에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보도자료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을 보니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모에 신청한 15개 지역 중 용인, 평택, 구미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운운하며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호남 올인'의 근거로 삼겠다는 건지도 우습지만 그마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공모절차가 있었고 치열한 유치경쟁이라도 있었다. 만약 당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과 3년 전의 일이니 조사해 보면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