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사 걸린 국가존립 문제《자주-자존》이《생사-존립》보장하나?전쟁에서 한국군 전투-미군 전투 따로 있나?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상원 군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시간보다)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은 빼놓고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라며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전작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주권-군사주권 확보》운운하며 자주국방을 떠드는 건 무지렁이 백성 선동 구호에 불과하다. 
    전작권 문제는《자주-자존》의《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전쟁 발발 시의 필승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국가존립의 문제》이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국내 집권집단의 정치적 목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다.

    막강 군사력은 최첨단 무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정찰·전략 자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천궁-해궁-K2 전차 등의 화력만이 막강 군사력이 아니다. 
    방위출신 국방장관에 정치 장군들이 단기근무 마마보이 병사들을 몰아세워 싸운다고 막강 군사력이 되겠는가?
     
    전작권환수 시 한국군 주도의 방어력 확보를 위해 우선 ▲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 정찰위성 ▲ 고고도정찰기 등 확충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군침 삼기며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고대하고 있을 김정은 의  얼굴이 아른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