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이전은 개꿈《배터리-그린 에너지 클러스터》가 정답국가 전략산업 전초기지로 키워라
  • ▲ 전북 정치인들은 들어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같은 나라 말아먹을 소리, 제발 그만하라.《배터리 + 그린 에너지》클러스터가 답이다. 그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행정구역 통합부터 하라. 좁아터진 나라에 조각조각 행정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군의원-시의원-군수-시장-국회의원 등으로 짜여진 지역 이권 카르텔의 숙주 노릇만 하지 않았는가. 전북 내 국립대학인 전북대와 군산대를 통합, 전북의 MIT 만들 생각은 왜 못하는가? ⓒ 챗GPT
    ▲ 전북 정치인들은 들어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같은 나라 말아먹을 소리, 제발 그만하라.《배터리 + 그린 에너지》클러스터가 답이다. 그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행정구역 통합부터 하라. 좁아터진 나라에 조각조각 행정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군의원-시의원-군수-시장-국회의원 등으로 짜여진 지역 이권 카르텔의 숙주 노릇만 하지 않았는가. 전북 내 국립대학인 전북대와 군산대를 통합, 전북의 MIT 만들 생각은 왜 못하는가? ⓒ 챗GPT
    《정치공학엔 ‘공학’이 없다》
     
    ■ 새만금, 대타 아니라 지명타자

    산업엔 공학이 필요하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정치공학엔 공학이 없다. 
    정치가 산업을 망치는 이유다. 
    또 다시《새만금 허풍》이 불고 있다. 

    새만금은《대체지》가 아니라《국가 전략 기지》가 되어야 한다. 
    즉,《대타》말고《지명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주장은 신빙성도 부족하고 진정한 새만금 개발 전략이 되지 못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 몇 개 옮긴다고 만들어질 수 없다. 
    전력, 용수, 물류, 장비 유지보수, 협력사, 숙련 인력까지 결합된《산업 생태계》이다. 
    이미 수백조 원 민간 투자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순간, 정책 비일관성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제도는 중요한《무형》인프라다.    
    정치구호에 가까운《대체 입지》논리가 새만금을 더 망친다. 


    ■ 항만과 넓은 산업부지 결합이 강점

    새만금은 지난 30년 동안 늘 표류해 왔다. 
    농업부터 시작해서 관광, 신재생, 태양광, 데이터센터, 이젠 반도체까지 유행 산업은 다 갖다 붙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정책의 장이 아니라 거대한 공연장 이었다. 
    전략은 없고 단발적 임기응변만 가득 했다.  

    새만금은《지명타자》처럼 어딘가에 특화되어야 할 국가 전략 공간이다. 
    이곳은《에너지·소재·물류가 결합된 미래 제조 플랫폼》, 즉 한국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새만금의 진짜 강점은 땅이 넓다는 데 있지 않다. 
    항만과 넓은 산업부지 등 처음부터 패키지로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새만금의 첫 번째 특화산업은 이미 공표된데로《배터리 클러스터》다. 
    배터리산업은 셀 공장에 더해 전구체, 양극재·음극재, 배터리 팩 그리고 사용된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긴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원료 수입을 위해 큰 항만이 있어야하고, 공정은 화학·환경·안전 규제를 통합 설계해야므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새만금은 이러한 밸류체인을 긴 안목으로 설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지다. 
    전기차 생산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특화산업은《그린 에너지》일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암모니아로 전환해 저장·운송·수출하는 체계는 단순한 환경 정책에 머물지 않는다. 
    이건 에너지의《사용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의《무역 패턴》을 바꾸는 산업 전략이다. 

    새만금이 이를 위한 지리적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 한국이《에너지 수출국》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  군산+김제+부안 = 새만금특별시(이를테면)

    요란한 외침만으로 산업 클러스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분열 행정》과《얇은 노동시장》이다. 

    현재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으로 쪼개져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창구가 셋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셋인 셈 이다. 

    이런 구조에서 수십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어렵다. 
    최소한 새만금 권역만이라도 단일 특별자치체 수준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다. 

     
    ■  전북대+군산대 = 새만금기술대(SIT), 이를테면

    인적자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의 성패는 결국《두꺼운 노동시장(thick labor market)》, 즉 기업과 인력이 동시에 모여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규모의 집적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전북권의 인적자본 공급 체계는《지나치게 분절돼》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국립대를 통합해, 배터리·에너지·화학·기계·전기전자 중심의《메가 공대》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조건 산업규모만 키우겠다는 발상은, 모래 위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허구적이라는 뜻이다.  
     

    ■《통 큰 통합》 선행해야

    지난 30년 넘게 새만금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하다. 
    개발 목표가 계속 바뀜에 따라 정책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더이상 정치권도 새만금을 선거용 이벤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표류를 막기 위해 이제 스스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 
    《배터리 클러스터》와《그린 에너지》라는 기둥에 묶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행정과 대학 등《통 큰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만금은《대타》가 아니다. 
    새만금은 한국 산업의 미래를 떠받치는《지명타자》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늘 전략 부재였다. 
    이젠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