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조은석 특검, 오산기지 수색영장 발부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이재명 정권 출범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내란몰이》에는 검사나 판사 출신 상당수 법조인들이 적극적으로《부역》하고 있다. 

이들은 특검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골적인 좌편향성을 드러내면서 극심한 인권탄압과 한미(韓美)동맹 훼손 논란 등에 휘말리곤 했다. 

과거 같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될 큰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지만, 사법정의(正義) 실종과 언론의 견제기능 무력화로 해당 법조인들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응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내란몰이 과정에서 온갖 무리한 짓을 저지른 특검이나 판사들에게 이제 남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문제의 법조인들에 대해 미국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거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브라질의 모라에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에 대해 과도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모라에스 대법관 및 그 직계 가족, 측근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하는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내란몰이》에 적극 가담한 한국의 법조인들과 그 가족들도 미국의 제재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유우파 신당《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는 1월 9일 소위 내란특검의 최고책임자인 조은석 특별검사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출하고 제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이보다 앞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재 요청하는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제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 정부에 보낸 제소장에서 

※ 조은석 특검의 정치적 배경 및 편향성 

※ 조은석 특검이 저질러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인도적 구금과 친미우파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 등 정치적 숙청의 실상 

※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한미 동맹관계 훼손 위험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대표는 미 국무부 및 재무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들을 요청했다.

① 조은석 특검 및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 발부판사 본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모든 미국 입국 비자의 취소 및 향후 비자 발급 거부 

②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의 동결과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③ 미 정부가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해 제재대상자들에 대한 유사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④ 미 국무부가 제재 대상자들의 행위가 한미동맹을 훼손했으며 친중좌파 이재명 정권 의 정치적 숙청 도구로 사법권이 남용되고 있다 는 내용의 공개성명 발표 

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조은석 특검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도적 처우 보장,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준수 약속 등 요구.

조은석 특검보다 먼저 제소가 들어간 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제소 내용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다.

황교안 대표는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진행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심각한 편향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백 판사의 행위는《정당한 법절차를 박탈한 심각한 인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미 국무부는《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그를 인권침해 연루자로 지정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에는 백 판사를 미 행정명령에 따른 《특별지정제재 대상자》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은석 특검의 2025년 7월 21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라는 반(反)동맹적 무도한 처사는 국내외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한미군은 문제의 압수수색 약 2주일 뒤인 2025년 8월 3일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 문제의 압수수색이 SOFA 협정을 위반했으며 미군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미군과 관련된 오산 공군기지 출입에 대한 통제권한을 한국군으로부터 아예 회수해 미군이 직접 관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무와 재무부는 제재 요청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한 뒤 실제로 이 두 사람과 그 직계 가족을 미 국무부 및 재무부 제재대상자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소위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장으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백대현 부장판사가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변호인단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을 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미 정부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그를 제소했다는 사실이 올해 초 공개된 직후, 돌연 이미 종결했던 변론을 한 차례 더 재개한다고 특검과 변호인단에 긴급공지한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보자.

지난 2024년 12.3 계엄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이어진 탄핵정변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이나 회사원 교수 언론인 등이 노골적으로 탄핵찬성과 좌편향 활동을 하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우파 성향 미국 여성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천조국 파랭이》는 반미 좌파들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당초 한국 내 좌파 언론매체들은 조롱과 폄훼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 좌파 성향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잇달아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좌파들 사이에서는《온라인 과거 지우기 붐》이 일고 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효과가 넘치도록 컸다.

황교안 대표는 말했다.

무리한 내란몰이나 인권탄압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국제사회 제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뒤《중공식 전체주의의 망령》이 급속도로 확산, 《극좌 전체주의-인민재판 광풍》에 노골적으로 부역하는 판사 검사 경찰 군인 정치꾼 언론인 등이 적지 않다. 

특히 소위《내란몰이》과정에서 한국의 법원, 특검, 검찰,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 좌파 솜방망이 처벌, 우파 쇠방망이 처벌》의 왜곡된 법 현실도 두드러지고 있다. 

과연 한국 내에서 제대로 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무력감도 커졌다. 

실제로《대한민국 내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는 아픈 현실인식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한국의 사법부나 검찰 경찰에 기대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글로벌 국익 면에서도 한국의 적화만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동맹국 미국에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몰이 부역자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미국 정부에 대한 제재 요청》은 한국 사회의 이 미친바람에 맞서는데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다. 

노골적으로 부역하는 자들도 자신이나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나 자산 동결 등 미국발(發) 제재는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 점에서 법무장관-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제1야당 대표 등 누구 못지않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고든 창, 모스 탄 등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도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한미 동맹 수호를 위해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국민의힘》도 특검-판사-경찰 등의 반인권-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