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포퓰리즘에 대한 환율의 보복환율은 국가경제의 체온왜 열이 나는지 원인 찾아야
  • ▲ 병이 나서 고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저 진통해열제만 마냥 투여하면 될까? 진짜 원인을 찾아 고열 발생을 막는게 명의다. 그저 해열제만 처방하면 돌팔이다. 환울은 한 나라 경제의 체온이다. 국민연금 동원해 주식시장 올리고 환율방어 하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돌팔이 경제정책이다. 챗GPT의 문자 그래픽 처리도 여전히 엉터리다. ⓒ 챗GPT
    ▲ 병이 나서 고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저 진통해열제만 마냥 투여하면 될까? 진짜 원인을 찾아 고열 발생을 막는게 명의다. 그저 해열제만 처방하면 돌팔이다. 환울은 한 나라 경제의 체온이다. 국민연금 동원해 주식시장 올리고 환율방어 하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돌팔이 경제정책이다. 챗GPT의 문자 그래픽 처리도 여전히 엉터리다. ⓒ 챗GPT
    ■ 경제가 생물

    “정치는 생물이다.”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실은《경제가 생물》이다.
    잘 보라. 

    모든 경제지표는 실시간으로 변한다. 
    요즘 환율이 화를 내는 듯 하다. 
    억지로 누르니 더 세게 튀어 오르는 것 같다. 

    지금의 고환율은 우연이 아니다. 
    《환율의 복수혈전》이다. 
    분명한 건, 정부의 정책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원래의 상승 추세로 회귀하고 있다.  
     
    문제는 환율이 오르느냐 마느냐 가 아니라, 왜 오를 수밖에 없느냐다. 

    화폐는 실물시장에선 거래수단이지만 금융시장에선 자산이다. 
    단적으로, 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을 얻는다. 
    자산가치 접근법에 따르면, 환율은 기대수익률과 안정성의 함수다. 


    ■ 경제는 금융이 지배

    경제는 금융이 지배한다. 
    재화에 비해 금융자산의 이동이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다. 

    따라서 지금 원화 약세는 이유가 분명하다.  
     
    첫째, 한미 금리 역전이다. 

    돈을 벌어 예금을 원화로 할텐가, 아니면 달러로 할텐가? 
    설령 원화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달러는 환 위험이 덜하기에 선택될 유인이 충분하다. 

    원화가 환 위험이 더 큰 가운데 금리도 더 낮으면 어떻게 될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로 몰려간 이유다. 
    자연스럽다. 
    고환율은 국내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고, 통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결과 다.  
     
    둘째, 환율의 미래 기대치다. 

    환율은 현재의 통화수요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래 기대치를 담는다. 
    통화의 가치절하는 그 나라의 중장기적 펀더멘털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뜻 이다. 

    모두가 비슷한 기대를 하면 그 기대는 실현된다. 
    《기대의 자기실현성》이다. 
    성장률, 재정 건전성, 산업 경쟁력, 정책 일관성 등 어느 것 하나 뚜렷이 긍정적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원화 가치가 절하할 걸로 모두가 비슷한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반영되어 현 시점에서부터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고환율은《기대의 자기실현성》의 결과 인 것이다. 
    직관적으로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다.  

     
    ■ 고환율의 진짜 원인

    문제는 재정적자 다. 
    인기를 위해선 선심성 지출 과 재정확장 이 필수다. 
    재정을 풀어놓고 금리를 올릴 순 없다. 
    그러니 금리 역전이 시정될 수 없고, 환율의 상승추세도 바뀌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확장을 자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체온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개입은 더 큰 반작용을 맞게 된다. 
    스프링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아니 손을 떼기도 전에 스프링은 더 세게 튀어 오른다.  
     
    지금의 환율 급등은 바로 그 누적된 왜곡의 폭발이다.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정부 주도 포퓰리즘에 대한 환율의 보복》인 것이다. 
    ① 재정은 풀고 ② 구조개혁은 미루고 ③ 금리는 정치의 눈치를 보며 묶어두고, 그 사이 환율만 관리하려 든 결과다. 


    ■ 서민만 죽어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무시한 채 숫자만 통제하면, 언젠가는 그 숫자들은《생물》이 되어 반격 한다. 
    더 비극적인 건 이 복수극의 표적이 엉뚱하게 서민 이라는 점이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에너지·식료품 가격을 밀어 올려 물가를 자극한다. 
    명목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그건 실질임금 삭감이다. 
    고환율은 그렇게 서민의 지갑부터 턴다.  
     
    달러 자산, 해외 주식, 글로벌 펀드를 가진 기득권층에게 고환율은 오히려 자산증식의 기회 다. 
    고환율이 누구에게는 위기이고 누구에게는 기회 다. 

    환율의 복수는 늘 힘없는 쪽을 향한다. 
    부의 양극화도 더 깊어진다. 

    물론 통제되지 않는 외부 요인도 있고, 국제정치 환경도 역동적이다. 
    정부 탓만 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집이 기우는데 바람 탓만 할 순 없다.  
     
    눌렀다 떼면 더 크게 튀어 오르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환율을 잠깐 누룰 순 있지만, 계속 누룰 순 없다.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튀어 오른다. 

    그 제자리는 그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 신뢰도가 정한다. 
    그 튀어 오른 환율은 더 비싼 계산서를 내민다. 
    정부가 아니라 서민들에게다. 

    억눌렸던 환율이 서민들에게 화를 푸는 격이다. 
    잔인한《복수혈전》이다.  
     
    환율은 국가경제의 체온이다. 
    국가경제에 왜 열이 났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복수혈전》은 끝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