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시즌 2》 몸풀기?빨아먹을 대상으로 군침 질질《균형 발전》아니라《균형 퇴행》
  • ▲ 정치권 하이에나들이 또 발톱을 들어내고 있다, 먹잇감을 찾아 이빨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 민노총 노조 등살에 떠난 GM대우 군산공장을 대신할 고기감을 새만금 허허벌판으로 끌고와 요리해 먹을 심산이다. 챗GPT 이미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한글 폰트 오류는 여전하다. ⓒ 챗GPT
    ▲ 정치권 하이에나들이 또 발톱을 들어내고 있다, 먹잇감을 찾아 이빨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 민노총 노조 등살에 떠난 GM대우 군산공장을 대신할 고기감을 새만금 허허벌판으로 끌고와 요리해 먹을 심산이다. 챗GPT 이미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한글 폰트 오류는 여전하다. ⓒ 챗GPT
    ■ 수년간《시간 자원》허비

    영화《터미네이터》는 현실이 되었다. 
    바야흐로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은 반도체와 AI 산업을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운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 

    한국만 여전히《터미네이터》를 영화로만 여기는 듯 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자체를 정략으로 삼는 이유 일 것이다. 

    이보다 더 무책임한 장면을 찾을 수 있을까 싶다.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 이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인허가 지연과 행정 혼선 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시간》자원을 허비 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에만《빨리빨리》열외

    참 역설적이다. 
    한국인은《빨리빨리》를 자주 외치다가 정작 속도감이 필요할 때는 늦장 부리는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에선 시간이 곧 시장 지위다. 
    한 공정 세대가 늦어지면, 손실은 수십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사실이다.  
     
    말 그대로《이노베이션 레이스》이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그《레이스》의 1등에게만 돌아간다. 


    ■ 또《새만금 타령》

    한국 정치권이 그《레이스》를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최근 여권 일부에서는《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 을 제기했다. 
    한 장관의 직접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며, 이미 투자와 공정이 진행 중인 국가 핵심 산업의 좌표가 흔들리는 분위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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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또 새만금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다. 
    전북 정치권의 이런 내러티브에 이른바《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이 어김없이 등장했다.《새만금 타령》이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에 삼성·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원전 15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다.” 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즉각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게 정부 주무 장관 입을 통해 확인된 것” 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사라진 GM대우 군산 공장을 대신할 숙주 찾기 일까? 
    삼성-하이닉스에 군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다. 
    빨아 먹을 게 많은 대물(大物)일 테니.

    《새만금 잼버리 시즌 2》 빌드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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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유행했던 나폴레옹 시리즈다.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인가봐~”
    “아까 그 산인가봐~”

    감히 말하지만 그건 하지하책이다. 
    절대 균형발전 전략이 될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망하는 전략 이 될 뿐이다. 

    “저 산인가봐~” 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아까 그 산인가봐~” 할테다.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에 따르면, 그 코미디는 필연이다.   

     
    ■ 정치가 경제에 간섭하면?

    문제의 핵심은 균형발전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다. 
    이미 결정되고 집행 중인 전략 자산의 위치를, 정치적 발언 하나로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날린다는 점 이다. 

    정책 비일관성의 전형적인 예 다. 
    이는 자해에 가깝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 전력과 수자원 ※ 인적자본 ※ 전문화된 공동시장 ※ 연구 인프라 등이 모여 상호작용을 통해 돌아가는 초고도 집적 산업이다.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입지 최적화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지방 이전을 권하는 건《균형 발전》이 아니라《균형 퇴행》이다. 
    최적 생산량을 정하는 것보다 최적 입지를 정하는 게 더 힘들다. 
    설비투자를 위해 어마어마한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 한국만 거꾸로

    세계는 이미 냉정한 선택을 끝냈다. 
    미국은 반도체를《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실리콘을 기반으로 패권 질서를 설계하는 중이다. 
    소위《팍스 실리카》다. 

    일본은 관료 국가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드림팀을 꾸렸다고 한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 AI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정치권이 던진 한 번의 문제 제기가 수백조 규모의 전략 산업 기반을 흔드는 격이다. 


    ■ 전략산업 입지를 호떡 뒤집 듯

    전략 산업을 향한 가장 큰 위협은 미비한 제도와 예측 불가능성 이다. 
    한번 정해진 클러스터 입지를 호떡 뒤집듯 뒤집는 나라에 무슨 신뢰가 있을까 싶다. 

    한국은 정치이윤 때문에 모든 게 파편화되는 나라다. 
    또 역설이다. 
    클러스터처럼 집적이익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잘개 쪼개고, 개성을 갖고 잘개 쪼개져야 할 때는 완장 찬 집단주의 가 등장해 그 개성을 짓밟는다.  
     
    정치논리가 클러스터 입지를 재조정하면 그게 바로 투자 리스크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볼 때, 최악의 경영환경인 셈이다. 

    이는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시 짚지만 신뢰는 전략이다.  
     
    《팍스 실리카》의 시대에 신뢰를 잃은 국가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구호 도, 외침 도, 정치적 선동 도 아니다. 
    정책 일관성과 제도 신뢰성이다. 

    기업이 정한 최적 입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인가봐~”
    “아까 그 산인가봐~”

    무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