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정당 내에 돈이 스스로 돌고(자전)특정 지역에선 특정 당 중심으로 돈이 돌고(공전)《호텔 경제학》이은 새로운 경제학 이론
  • ▲ 공천을 돈주고 산다. 그 돈이 당내에서 돌고 돈다. 선거철을 맞아 다시 전귝으로 돈다. 경기가 활성화 된다.《호텔 경제학》에선 예약 취소만해도 경기가 부양된다고 했다.《공천 경제학)에선 예약 취소도 아니고 실물 돈이 돌고 돈다. 경기 부양 효과도 더욱 클 듯.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듯하다. ⓒ 챗GPT
    ▲ 공천을 돈주고 산다. 그 돈이 당내에서 돌고 돈다. 선거철을 맞아 다시 전귝으로 돈다. 경기가 활성화 된다.《호텔 경제학》에선 예약 취소만해도 경기가 부양된다고 했다.《공천 경제학)에선 예약 취소도 아니고 실물 돈이 돌고 돈다. 경기 부양 효과도 더욱 클 듯.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듯하다. ⓒ 챗GPT
    《‘호텔 경제학’에서 ‘공천 경제학’으로》
     
    ■ 모두에게 빚을 안기는 경제학

    《호텔 경제학》. 
    누군가 《10만원》에 호텔을 예약하면, 설령 그 예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10만원》이 호텔 주변을 돌며 경제효과를 낸다는 것. 

    매출에만 관심이 쏠려, 지급 의무를 깜빡했다. 
    예약 취소는 모두에게 빚을 안긴다. 
    빚보다 더 큰 건 신뢰 훼손이다. 

    엉터리 성장 모형일망정 돈을 돌게 하자는 그 맥락은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신뢰 훼손에도 불구하고 경제 선순환이 나타난다고 선전하면 큰 실책이다.   
     
    경제는 신뢰로 돌아간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는 이유다. 

    조선은 원시시대에 비하면 고신뢰 사회였다. 
    엽전이 그 증거다. 
    그마저 없었다면 물물교환으로 인해 어머어마한 거래비용이 발생했을테다. 

    저신뢰 사회가 가난한 건 자원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장 인프라가 없어서다. 
    《인프라》는 거창한 게 아니다. 
    구축하기 가장 어려운 게 형태없는 시장 인프라 즉,《신뢰》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신뢰가 더 중요하고, 신뢰가 경제를 더 고도화시킨다.   

     
    ■《호텔경제학》의 진화

    썰렁한 슬랩스틱 코미디, 
    《호텔 경제학》허풍은 신뢰를 좀먹는 유령이다. 
    그 유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로 옮겨갔을 뿐이다. 

    이번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새로운 경제학을 실천했다. 
    바로《공천 경제학》이다. 

    민주당에서 공천과 관련해 1억원 수수 의혹이 일고 있다. 
    그 돈도《호텔 경제학》처럼 순환했을 것이다.  
     
    노래가 떠오른다. 
    “사랑도 사고 팔고 속이고 속는 세상”
    사랑을 사고 팔듯 공천도 사고 파는 모양이다. 
    《유전공천 무전낙천》이란 말도 이상하지 않다. 
    사랑을 사고 팔면 사람 영혼이 썩듯, 공천을 사고 팔면 정치 영혼이 썪는다. 

    선거를 위해《돈》은 중요하다. 
    사실 어느 나라나 그렇다. 

    중요한 건 투명성이다. 
    누가 후원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공천 경제학》의 구조

    한국 선거는《문화지체》그 자체다. 
    왁자지껄 먹자판이다.
     
    《공천 경제학》을 시사한다. 
    그 핵심 명제는 단순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 내에 돈이 스스로 돈다. 
    《쩐의 자전》이다. 

    특정 지역에선 돈이 특정 당을 중심으로 돈다. 
    《쩐의 공전》이다. 

    누군가 1억을 들고 공천을 위해 당을 찾는다. 
    그 돈은 비공식적 경로를 따라 돈다. 
    공천 경쟁이 점화된다. 
    경매붙듯 더 큰 액수가 들어와 돈다.  
     
    생성원리는 거품과 유사하지만 실은 거품도 아니다. 
    실체적 권력을 낳기 때문이다. 
    고비용 권력 생성원리인 것이다. 

    고비용 권력은 부패로 이어진다. 
    필연이다. 
    본전을 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천 경제학》은 정경일치를 지향 한다.  

     
    ■ 정치적 경기순환?

    자전과 공전을 통해《스노우 볼》이 된 돈은 다시 전국을 돈다. 
    지역구 관리라는 명분 아래 돈이 밥이 되고, 술이 되고, 위선이 된다. 
    정치 인기를 위한 열기가 고조되며 잠시 경기가 활기를 띄는 듯하다 식을 즈음이면 다시 선거가 찾아온다. 
    놀랍도록 정교한 순환구조다. 
    정치적 경기순환 이다.     
     
    그 열기 속에 뭔가 증발한다. 
    바로 신뢰다. 
    공천 거래는 단순히 몇몇 정치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사회자본이 사라지게 한다. 
    규칙보다 줄이, 능력보다 인맥이 먼저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법 제도는 형해화된다.  
     
    공천 금전 거래가 어처구니없는 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신뢰 시스템 붕괴를 의미해서다. 
    《호텔 경제학》이 황당했던 이유는 아무런 가치창출이 없는 상태를 성장이라고 착각 했기 때문이다. 


    ■ 원시사회로의 퇴행

    《공천 경제학》은 착각이 아니다. 
    의도된 시스템 파괴다. 
    제 논에 물 대겠다고 댐에 구멍을 뚫는 격이다. 
    정치가 신뢰를 생산하기는커녕, 도리어 신뢰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공천 경제학》이 남길 건 명확하다. 
    퇴행이다. 
    신용에서 지폐로, 지폐에서 엽전으로, 엽전에서 물물교환으로. 
    물물교환에서 채집 사냥으로. 

    신뢰가 더 증발할수록 원시시대로 회귀한다. 
    《호텔 경제학》이 허구에 불과했다면,《공천 경제학》은 실증일지도 모른다. 
    《G8 경제강국》한국이 원시시대로 퇴행하는 실증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