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 폭락 → 환율 급동 → 외환 위기?성장엔진 꺼져가고, 국가채무 급증, 국가정체성도 위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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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권 1층, 이재명 정권 지하실

    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 사이에서는《국가의 자살》이란 표현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로 가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 는 어느 외국인의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같은 좌파 정권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능하며 망국적인 최악의 정권 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문 정권을 거치면서 앞으로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보다 막가는 정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1층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었다. 
    12월이면 출범 6개월을 맞는 이재명 정권은 그야말로《1층 밑의 지하실》이었다.



  • ▲ 미국의 경재학자 그레고리 맨큐의 저서. 국내 거의 모든 대학 학부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
    ▲ 미국의 경재학자 그레고리 맨큐의 저서. 국내 거의 모든 대학 학부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
    ■ 이재명 경제는 노벨경제학상 감?

    최근 한국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원화가치의 급락 이다. 
    우리 돈이 휴지조각으로 녹아간다는 말도 나온다.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이미 달러당 1400원과 1450원을 가볍게 넘어섰고,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외환당국의 필사적인 환율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곧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것 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해외발(發) 대형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맞는 무서운 속도의 원화환율 급등(원화가치는 급락)이다. 
    원화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 거의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도《나 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위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대거 돈을 살포한데다, 원화가치 급락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외식물가나 밥상물가는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 
    실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 이다.

    반(反)기업적 입법이 쏟아지고 기업하려는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와 고용에 모두 빨간 불이 켜졌다. 
    현 정권은 경제 전반에 켜진 적신호를 감추기 위해, 어떻게든 주가라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 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제와 기업 체력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에 따른 단기간의 증시활황은 몰라도, 원화가치 추락과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만한 지속적인 주가상승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정권과 같은 식의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도 한국 경제가 쭉쭉 성장하고 경쟁국들보다 더 잘 나간다면,《맨큐의 경제학 원론》을 비롯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국내외 경제학 원론은 모두 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책을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이재명식(式) 경제》가 성공한다면, 노벨 경제학상도 따 놓은 당상 이나 다름없다.


    ■ 경찰-검찰-특검-공수처-법원의 행태

    정치와 사회 쪽으로 눈을 돌려도 “정말 이게 나라냐?”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좌익세력이 장악한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온갖 악법들을 토대로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놓은 국가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작업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칠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형식상 법치(法治)의 외피는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서는 명백히 반(反)법치주의적이고 인권탄압적이고 편향적인 법집행 이 경찰 검찰 특검 공수처 법원 등 모든 단계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종북 좌익세력이 우파 인사를 고소고발하면, 득달같이 체포하고 구속한다. 
    반면 좌파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시간을 끈 다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금 한국의 경찰 검찰 특검 공수처 법원의 행태를 보면서 한국에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이 정권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고위직 인사들의 지저분하거나 비겁한 행적들을 보면, 젊은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세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말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 ▲ 《한강의 기적》은 독일과 일본의 경제부흥과는 차원이 다르다. 진짜 기적이다. 그런 기적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디. ⓒ
    ▲ 《한강의 기적》은 독일과 일본의 경제부흥과는 차원이 다르다. 진짜 기적이다. 그런 기적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디. ⓒ
    ■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데…

    20세기에 경제 기적을 이룬 국가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폐허에서 일어선 독일의《라인강의 기적》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2차 대선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전후(前後) 부흥도 도쿄를 흐르는 스미다가와 강이나 간다가와 강 같은 강의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경이적이었다. 

    하지만 이들 두 나라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내로라하는 세계적 강국으로 군림한 찬란한 과거가 있었다.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한번 선진 강국을 경험한 인적 자원과 노하우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전후 부흥은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진정한 기적이었다. 
    일부 국수주의 학자들이《이씨 조선》을 칭송하지만, 냉정히 말해 조선 후기 역사를 읽다보면 한숨만 나온다. 
    무능한 국왕과 신하들이 외세의 침략에 저항다운 저항 한 번 못해보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해방 후에는 남북이 분단됐고, 북한의 남침에 따른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뒤 국토는 잿더미로 변한 나라다. 
    1960년 4.19 학생혁명과 이듬해 5.16 군사혁명 전야(前夜)의 한국 사회를 묘사한 소설들에는 부모가 시골에서 등골 빠지게 마련한 학자금으로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할 만한 직장 자체가 드물어 낭인(浪人) 생활을 하는《하얀 손의 실업자들》이 자주 등장한다.

    굳이 통계와 숫자를 하나하나 소개하지 않더라도,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룬 고도 경제성장은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나 연구기관도 예상하지 못한 경이적 기록이었다.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은 부족한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원초적 자본축적의 기반도 갖추지 못한 나라, 게다가 수도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호전적인 공산 전체주의 정권과 대치하는 나라에서, 불과 한 세기만에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젊은 시절 저널리스트의 길을 택한 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세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 
    역사,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이런저런 국내외의 책이나 보고서를 읽고 신문사 해외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종적-횡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른 뒤, 우리 선대(先代)들이 이룩한《대한민국 체제》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절감했다. 
    아마 세상을 진지하게 보는 이들이라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 ▲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저서《역사의 연구》. ⓒ
    ▲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저서《역사의 연구》. ⓒ
    ■ 국가와 국민의 자살골

    그런《기적의 나라》대한민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성장엔진은 꺼져가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국가정체성은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이번 위기는 외부에서 갑자기 닥친《천재지변성 악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자살골 성격이 짙다 는 점이 더 뼈아프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영고성쇠(榮枯盛衰)는 불변의 진리에 가깝지만, 국운 상승기를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급격한 국운 쇠퇴기를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참으로 무겁고 비통하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성취의 단물을 빨아먹는 데는 누구보다 재빠르면서, 건국과 호국, 경제기적의 역사에 침 뱉고 휴전선 이북의 참담한 현실은 애써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종북 좌파와 그에 부화뇌동하는《패션 좌파》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또 그런 자들에 빌붙어 한자리 하겠다며 소신도 결기도 없는 기회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한국이《배부르고 비겁한 돼지》로 전락해《배고프고 이빨을 드러내는 늑대》에 잡아먹힌다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우파 성향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얼치기 좌파나 기회주의자들 역시 살아남기 힘들 텐데, 자신들에게 닥칠 그런 미래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 불꽃 같이 타올랐다 한순간에 꺼지는가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 공무원들 휴대전화 및 PC 검사 / 군(軍) 장성 진급 심사 시 황당한 질문》등 하루하루 쏟아지는 어처구니없는 뉴스들을 접하면서,《역사의 연구》라는 명저(名著)를 남긴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다(Civilizations die from suicide, not by murder)"라는 말을 떠올린다. 
    정말 한국은 피땀 흘려 어렵게 만들어낸 소중한 국가적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리고《국가의 자살》로 치닫겠다고 작정 이나 한 것인가.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한국인들이 힘과 뜻을 모아《국가 자살》로 치닫는 저 거대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그 첫 정치적 시험대는 이재명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내년 6월 3일의 지방선거다.

    •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역전 극장골이 아니라 자살골 넣기 일보직전이다. ⓒ 챗Gpt
    ▲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역전 극장골이 아니라 자살골 넣기 일보직전이다.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