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치투쟁에서 정치인으로 완패자유민주주의 회북, "윤어게인"으로는 안돼성조기 사용도 다시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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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범"이란 굴레
- ▲ "내란"이란 용어가 난무한다. 내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못하는 국민들에게 "내란"은 정치선전선동 구호로 주효했다. ⓒ 챗Gpt
"내란은 없었다"계엄령은 내란과 동의어가 아니다.《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라는 기구까지 가동되고,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행과 여당대표까지 역임했지만 현재는 공직도 없는 황교안 전 총리까지 내란 동조 혐의로 체포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란은 없었다”는 그 말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우리 국민이 내란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발전시켜 온 애국자들에게《내란범》이라는 덮개가 씌워지는 이 가공스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2025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 위기 시 대통령이 발동하도록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에 놀란 상당수가 그에 강하게 반발했다.박정희-전두환 정부 초기의 계엄 상황이 떠올랐고, 그간 어렵게 구축해 놓은 민주적 질서가 무너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계엄령 선포라는 극단책을 필요로 할 만한 절박한 국가 위기인가 어떤 것인지 를 판단할 권리와 의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지, 그 헌법적 고유 권한과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설사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반론을 제기할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반기를 들 법적 권리나 의무는 없다.특히 공직자들에게는 그렇다.오직 국회만이 의결을 통해 반대나 찬성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철회했다.사건은 여섯 시간 여 만에 끝났고, 단지 정치적으로 그 후유증을 수습할 일만 남았었다.공직자들을 포함한 국민 다수는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야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알았다.소수의 무장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려는 것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내는 우려스러운 장면을 깨어 있던 국민들은 영상으로 목도했지만,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다.계엄선포로 촉발된 내란은 어디에도 없었다.나라가 이미 쪼개져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였다.■ 내란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내란이란 무엇인가?국가의 권력, 통치체제, 헌정질서를 전복하거나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안에서 일으키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뜻한다.그 폭력이란 단순한 시위나 집회가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되었던 조직적, 무력 행위를 말한다.우리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가 내란범이다.내란은 국가권력과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을 뜻하며, 그래서 그것은 엄중한 처벌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그런 일이 하루 밤 사이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가?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군이 동원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군을 직접 지휘하며 장악하고 있던 장군들이 주도했던 과거의 계엄령 발동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민간인 대통령이 국헌문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한 나라의 대통령이《국토의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일,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다.계엄령 선포가 내란과 동의어인 듯한 착각이 일어나고 정치현실화 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과 오래 불화했던 한동훈 여당 대표가 윤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유언비어에 놀란 탓인지 여당대표라는 책임을 망각하고 계엄령 발동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을 “반성”이 아니라 “내란의 자백”과도 같다는 표현을 쓰며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 하고 나설 때부터 였다.대선 패배 이래 줄곧 신임 대통령 축출 작전을 국회장악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집요하게 전개하며 최종 구실만을 찾고 있던 야권이 그 기회를 잡아 《내란 수괴》라는 섬뜩한 이름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붙이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돌아갔다.여당위원 일부가《"내란" 프레임》에 동조하면서 여당이 아직 탄핵저지 정족수는 장악하고 있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진짜 내란 주범은 누가?국회의 탄핵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대행체제가 가동되었을 망정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와 대내외적 위상을 지니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시도가 시작되었을 때 법적 의미로는 내란의 깃발이 올라간 것 이었다.곧 내란은 윤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반대편에서 촉발된 것이었다.그 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가담했던 국회의원, 공수처, 검찰, 경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저지하려 나서지 않았던 대통령 대행들 까지도 법적으로는 내란 주도, 동조, 아니면 방임 세력이 되는 것이다.몇 년에 걸친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체포를 결정했고 국회의원 동료들조차 오랜 논란 끝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결정으로 불발했던 것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였지 않은가?하물며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대외적으로 이 나라의 대표요 얼굴인 대통령을, 반역을 도모하는 세력 아니고는 감히 누가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체포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어사출두 마패가 돼버린 "계엄"반 윤석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독립한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법치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과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세력이 주도한 이 폭거의 국민 괴롭힘 효과는 곧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대통령 경호가 존재 이유인 대통령 경호실부터 희생타가 되었다.법에 명시된 직무에 충실했던 대통령 경호원들이 왜 국가의 이름으로 동원된 폭력에 맞서야 하고, 경호실장이 무슨 죄로 사임을 강요당해야 했는가?이처럼 하루 아침에 죄 없는 죄인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란이며, 그래서 “내란” 은 말 자체가 공포심을 자아내는 것이다.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언어의 덮개가 불과 몇시간 만에 철회된 계엄선포에 대한 응징의 명분으로 동원되기 시작한 것이었다.대통령 경호실이 경험했던 폭거는 그 선에서 멈출 일이 아니었다.바로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면에서 다 성공하고 문화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는 나라로 자랑거리요 남들의 흠모 대상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체포라는 능멸의 대상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
- ▲ "계엄은 계몽"이란 구호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작된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 챗Gpt
■ 청년들, 눈 뜨다탄핵을 남발하며 대통령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야당의 행태를 우려스럽게 지켜보아 온 국민들, 특히 이 나라의 미래 주인인 젊은 세대가, 상황의 심상치 않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우리가 처해 있는 헌정질서 파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가에 대해 국민을 일깨우는 효과를 가졌음을 깨닫고《계엄은 “계몽”이었다》는 구호를 내세웠다.선거부정 의혹을 뿌리 뽑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거부해온 선관위를 강제로라도 수색해야 한다 믿으며 정치적으로 몸을 던진 대통령의 결단은, 지탄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크게 일어났다.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이미 그들의 힘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기울어진 뒤였다.■ 법, 정적제거 무기로 사용되다계엄선포 전 까지만 해도 야권의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표적이 되어 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었다.하지만 계엄사건 이후로는 그 선을 넘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기강에 따라 나라 일에 헌신했던 죄 밖에 없던 고위 공직자와 군 수뇌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들까지 포함해 모조리, 계엄선포에 연루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란범으로 낙인 찍히며 수사와 체포의 대상 이 되었다.공격의 대상이 되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통치체제 자체였다.집행 수뇌부가 제거되며 형해만 남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었던 애국 우파를《내란범》으로 토벌하는 도구로 이용 되기 시작했다.법이 선량한 시민을 위한 보호장치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은폐된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그 어떤 살상 무기 보다도 더 가공할 효과를 드러낸다.인간을 신체적으로 보다도 정신적으로 먼저 파괴시킬 수 있다.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기행위를 부정하는 군 장성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과 역겨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주요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침묵 했다.윤대통령 조기 퇴출이 자기들에게 대권 장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헛된 꿈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에 함몰되어 윤대통령에게 씌운《"내란 수괴” 프레임》이 법치로 위장한 대한민국 체제전복의 신호 임을 감지하지 못했다.나라가 거대 위기에 봉착했음을 깨달은 애국 우파 세력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어도 그들의 절규는 주요 언론 매체, 심지어는 외신의 보도 대상도 되지 못했다.종북 세력의 오랜 선동에 더해 중국 공산당의《초한전》에 까지 노출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거대 매체들은 이미 자유언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현직 대통령을《내란 수괴》로 몰아 체포-구금하는 광적 폭거가 자아내는 공포분위기와, 대통령과 나라를 구하겠다고 광화문 광장에 운집하기 시작한 애국세력의 높아가는 절규 사이에서, 기회주의의 극치를 보였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을 전원일치로 내렸다.대한민국의 헌법체제는 자살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국회 의석 다수를 장악한 후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 냈던 세력, 곧 전과 4범에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형사재판 5건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통치권이 넘어갈 것은 환히 내다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
-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19일 오전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완패한 윤석열이 모든 일은 사실 계엄령 선포라는 사건 하나로 갑작스럽게 빚어진 것이 아니었다.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외형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지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주류세력이 자기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는 감성만능 사회였다.오래 전부터 여론 주도권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난 독립국가요 자랑스런 조국이 아니라 친일-친미 반동세력에 찬탈 당한 국토의 “남반부”일 뿐 이라고 믿는 종북 주사파, 친중 기회주의자, 범죄 은폐 세력의 교묘한 배합 에 넘어가 있었다.이제 국가 주도권마저 그들에게 빼앗기고, 보수로 분류되는 국민 절반은 진보를 자처하는 친북-반미-친중 좌파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토벌당할 위험 이 닥쳐오고 있어도 그 것을 위험으로 감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지각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었다.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했든 아니었든,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으로는 자기가 동원 할 수 있는 최종의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구하려 했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는 완패했다.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살려내려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정치적 평가와 기대는 개인에 대한 인간적 도리나 도덕적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들 ※ 개개인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정체성 ※ 한미동행의 중요성, 선관위의 부정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성 ※ 국회의 횡포와 각종 범죄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성 등은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동조하는 바이다.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서 윤대통령의 실패까지 묵과 할 수는 없다.그 뿐더러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아 그것을 돌이킬 방법은 없다.대한민국의 애국 우파 세력에게는 이제 ※ 자기들의 패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 보다 밝은 앞날을 기약할 새롭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일에 힘을 합치고 ※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다지는 것만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 3월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 자지자들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종현기자
■ 성조기 사용 문제구국 시위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치부하려는 세력에게 역이용 당할 소지가 있다.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다른 어느 외국에도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미국은 이미 이재명 정권의 반미 친중적 본질 을 잘 알고 견제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구책을 구하지 않는 한, 우리를 위해 우리 국내 문제에 개입할 리는 없다.자기들도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준 덕분에 크게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중국 쪽에 실리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보다 먼저 우리 경제가 초토화 될 수도 있다.지금 내란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 과거의 실수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며 ※ 대적해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 힘을, 용기를, 모으는 일 뿐이다.■ 이재명 치하의 현실은?국민들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 그처럼 강한 저항감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인가?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평화가 군사력 동원으로 파괴되고 독재 정치로 회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닌가.그런데 계엄령 선포를 내란과 동의어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둔 이재명 치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입법부의 독주와 대통령실의 횡포 아래《내란 범》이라는 덮개는 이제, 고위직 공직자들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을 초토화시킬 기세이며 대한민국의 국정체제 어느 곳도 그대로 두는 곳이 없다.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 은 말할 것도 없고, 입법 폭주로 국가체제의 토대가 전반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최순실과 김현지상식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일 벌어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이다.그렇지만, 국민의 이름을 팔며 국민의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대통령실과 국회 합작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한 것이 김현지 사건 이다.대통령의 총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 국정감사에 출두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부속실정으로 자리를 옮기고, 국민은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 만은 분명한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조차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최순실이라는 정체가 확실한 개인적 측근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은 것을 “국정농단” 이라며 아우성치며 탄핵했던 일이 몇 해나 되었는가?“만사현통” 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을 정도로 강력한 배후세력인 김현지 를 국감에 내보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국가 기밀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자리잡은 그를 통해 외국으로 새어 나가거나, ※ 심지어는 국익의 최대치가 아니라 외부세력의 이익이 대한민국 최고권력의 이름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독재자 이재명은 조급한가?국가권력의 의지가 국익 극대화와 국민보호에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최근 사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노골적 개입 이다.부당이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장동 사건 주모자 일당에 대한 항소심을 검찰이 포기하도록 종용한 법무장관이, 그에 항의하는 검사장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이제 할 말을 잃는다.과거 어느 독재 치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골적인 범죄옹호 행태 가 아닌가?한 사람을 영원히 속이거나 다수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다수를 영원히 속일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우리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좌파인 척 하는 자신들이 실제로는 범죄집단 성향을 더 크게 지니고 있음 을, 트럼프나 시진핑이 파악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 가리라고 믿을 만큼 그들이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이제는 민주주의자의 탈 마저 아예 벗고 노골적으로 들어내는 독재자적 모습은 저들의 정치적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 할 것을 불사하면서 까지도 자기들의 사익을 챙긴 후 곧 도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뼈빠지게 일하고도 하루 끼니 확보도 어려운 국민들이 급증하는 마당에, 7천억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그 돈을 챙길 수 있도록 검찰에게까지 압력을 넣은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최 측근 고위 보좌관을 국정감사에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가?주눅 들대로 들어 있는 대한민국 애국세력은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민주사회에서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기 마련이다.국민이 주권자이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현재, 사상적 편견이나 사익 추구를 위해 노골적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세력이 국권을 장악한 가운데서, 언론이 마비되고 상식과 양심이 설 자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다.이대로 더 나아간다면, 정신분열자가 양산되고 “자살” 하거나 당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내란의 덮개를 빨리 찢어 던져 버리고, 매를 맞더라도 당당하게 주인으로 우뚝 서지 않고는, 노예의 길로 끌려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쉽게 무너지리라 기대하며 무모한 희생을 초래하는 것도 금물이다.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미 자리 잡은 그와 정면으로 맞설 힘을 지금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우리가 과거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자축했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민주화나 나라 바로 세우기는 정권교체라는 외형적 변화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굶주린 한 떼의 이리들을 몰아내기 위해, 더 굶주린 다른 맹수 떼를 풀어 놓는 게임을 반복할 수는 없다.좌파이고 우파이고 상관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계엄령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논리력과 자신감 ※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지식과 지각 ※ 부당한 회유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지혜와 용기를 가진 국민이 다수 일 때, 비로소 나라는 독재와 다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다.정치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국민 각자가 각기 자기의 본분을 다 할 때, 학생은 학생답고 군인은 군인답고 언론인은 언론인 다울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다.하늘 앞에 떳떳하고 자기 앞에 당당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면 공분을 느끼고 일어나 싸울 용기를 낼 수 있다.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다수가 될 때, 비로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