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대통령, 근저당 계약 취소하고 분당 아파트 다시 시장에 내놔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두고 "근저당 계약을 취소하고 시민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시장에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2일 뉴데일리TV '이슈프레소'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대해 "대출은 강하게 규제해 놓고 본인은 근저당을 활용한 매매를 한 것은 스스로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셀프디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매매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근저당을 활용해 거래한다면 지금까지 대출 규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시세차익을 얻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 부동산 소유를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소유자들을 비판해 온 데 대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근저당 방식의 매매가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깔끔하게 거래했다면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었다"며 "결국 스스로 만든 규제를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거래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17억 원 외상 형태의 근저당 꼼수 없이 국민들과 똑같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다시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금융을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본인만 사실상 사금융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 의원은 "나중에 근저당을 취소하고 짜고 치는 차명거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 주도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합의"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특검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것은 결국 야당 주도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 자신 있다면 야당 주도 특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선관위 개혁과 국민의 분노에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달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