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고 본인은 근저당 매각" … '불법·편법 근절' 강조한 李 대통령의 공허한 '부동산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매각해 '꼼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편법의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친 데 이어 세금 인상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만 일으켰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 아파트값이 75주 연속 상승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는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났지만 물량 부족으로 '난민'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성남 분당의 아파트를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29억 원에 매각한 일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 대통령이 본인 아파트의 매수인에게는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많다. 고시 이후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는 최소 현금 27억 원을 보유한 사람만 매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통해 매수인에게 자금 조달의 여유를 제공한 셈이다. 매수인은 오는 10월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며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시세 차익 보려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의 주범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기가 막힌 셀프디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아비판인가"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통령이 말한 기준에 비춰볼 때, 정작 매도인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국민에게는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고 불로소득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거래에서는 편법으로 최대한의 자산 가치를 활용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 대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아울러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다.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다"고 밝혔으나 이 대통령 취임 전 시세보다 3억5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올린 집값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