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삼전닉스 ETF' 사태 맹폭"레버리지 ETF 참사, 정책 실패""주식판, '홀짝게임' 도박판됐다"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김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으로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19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삼전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며 "이처럼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실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 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다"며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이 도미노처럼 파급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에게 정책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됐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이상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커지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그만큼 확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산운용사는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일 사고팔며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승장에서는 매수세, 하락장에서는 매도세가 확대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일일 리밸런싱 구조 탓에 장기 보유 시 기초자산보다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을 홀랑 까먹고 말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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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최고위원은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국민 돈을 걸고 도박판을 만든 사람들"이라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을 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단계적 축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투자자들인데, 대통령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할 때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두 회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 시장에서 이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국회가 즉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