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SNS서 거들자마자 … 민주당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인상 논란으로 갈등이 커지자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당이 재검토에 착수하는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최고위에서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최고위원들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까지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중장기적으로 공영제(당 재정으로 후보 선거운동 지원) 관련 문제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기탁금 문제는 지난 주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특히 청년 후보에 대한 과한 기탁금 문제는 더 문제제기가 있으니 검토를 해달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을 했고, 내일(21일) 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은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각각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본경선 진출 시 추가 기탁금은 최고위원 3000만원, 당 대표 8000만원이다.

청년 원외 후보자의 경우 50% 감면받는다. 하지만 본경선에 진출하면 당 대표 후보는 총 5000만원, 최고위원의은 총 2500만원의 기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청년 후보 기준 당 대표는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이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2001년생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SNS에서 "청년이나 정치 신인이 출마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여서 친족 돈으로 예비경선 비용을 가볍게 던질 수 있어야 하나 보다"라며 "돈 때문에 출마 자체가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 기탁금 인상을 언급하며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라며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후보 난립이 문제라면 다른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도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정당을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다"며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기탁금 조정 및 후보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에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탁금 관련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당무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대표 될까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가이드라인 하달"이라며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무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 여당은 이 대통령 1인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당무 개입 공세에 한 대행은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당원으로 당헌·당규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라며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