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與 전당대회 기탁금' 발언 당무 개입 논란 …네티즌 '당무 개입은 위법' 지적에 李 "아니다"

이어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글에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엑스에 해당 댓글을 공유하며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며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국민의 주권 의지를 먹고사는 존재이고,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 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탁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안팎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년 후보 기탁금 수준 등을 재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