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건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무산 … 韓 "당원 압박에 도망쳤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열릴 예정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 토론이 무산됐다. 이 의원이 민주당원들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토론 불참을 선언하자, 한 의원은 "토론에서 밀릴 것 같으니 도망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당원 동지들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라고 했다.

이 의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JTBC를 향해 "민주당 의원 중에는 용기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니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금지 입장에서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의 토론은 한 의원이 지난 14일 김한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 의원은 16일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당초 오는 23일 오후 5시 JTBC에서 토론하기로 했다가, 이 의원의 요청으로 22일로 일정을 앞당겼지만, 이 의원이 다시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혐의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하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경찰이 놓치거나 은폐한 증거를 검찰이 다시 확인할 수 없다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