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육·해·공사 폐교 획책"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추진인지 의아하다. '국방개혁'으로 포장하고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국방개악'이요, '논 스마트한 약군 조장' 계획으로 느껴진다. 또한 소위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행태는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현재의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존의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으로 간주한다.

합동성 강화가 목적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니, 오늘 설명에서는 국군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한데 모아 공통교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국군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굳이 한군데 모아서 교육해야 된다는 말인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첨단교육정책국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한다. 점점 가관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같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기존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전혀 검증이 안된 실험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펴기에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안보환경은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무리수는 군대를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국민을 안보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이다. 육군의 모체이자 창설지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뿌리가 서려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현재의 태릉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전형적인 보복 행위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해군사관학교를 바다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서 어떻게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바다로 세계로 뻗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공군사관학교 이전 역시 마찬가지다. 항공기 활주로는커녕, 하늘조차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조밀한 곳에 몰아넣어 어떻게 우주로의 비상을 꿈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해사 생도는 평택 2함대로 (약 1시간 소요), 공사 생도는 청주 공군부대(약 40분)로 가서 교육받으면 된다는데, 각 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정체성과 전문성, 고유의 군대문화 습득은 간과하고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보는 단견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잘 갖춰진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 및 시설 인프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현재 공사 위치에는 자운대에 있는 육대·해대·공대와 합동군사대를 옮기겠다고 한다.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관학교 통합 및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4%가 나왔고, 입시학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0%가 통합 사관학교로 될 경우에는 사관학교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국민 여론일 것이다. 정부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에 우리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모든 안보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현역 및 예비역 장병, 사관생도 학부모 등과 연대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의 독선과 국민을 무시하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취하는 가운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 이러한 투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미한 사태와 불상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년 7월 16일 

육사 총동창회·해사 총동창회·공사 총동창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