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해명했을 것"'사관학교 통합·육사 이전'도 비판캐나다 잠수함 실패엔 "전략 문제"중동 정세엔 "간헐 충돌 가능성"
  • ▲ 신범철(오른쪽) 전 국방부 차관이 9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TV 캡처
    ▲ 신범철(오른쪽) 전 국방부 차관이 9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TV 캡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복무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정책,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 중동 정세를 잇달아 언급하며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 장관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서 출발한 논란이 장교 양성 체계 개편, 방산 수출 전략, 국제 안보 환경 대응 문제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신 전 차관은 9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의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안 장관의 복무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국방부에서 벌써 해명 자료를 냈어야 한다"며 "해명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우리 국방의 명예이기도 하다. 장관이 탈영병이면 영이 서겠느냐"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차관은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의도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고, 1·2학년 때 공통 교육을 한 뒤 3·4학년 때 각 군별 전문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노원구 태릉 교정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신 전 차관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사관학교가 서울에 있는 것과 지방에 있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데 차이가 있다"며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의 핵심 축인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문제인데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했다면 저항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릉 육군사관학교는 우리 군의 뿌리이자 문화유산"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육군사관학교 자리에 그대로 만들면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사관학교 이전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종현 기자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에 대해서는 기술력보다 전략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 기술력과 납기, 산업 협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캐나다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라는 점과 러시아 위협 인식이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우리 디젤 잠수함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도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인 만큼 상호운용성과 러시아 위협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능과 유지·보수, 산업 협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전략적 요소에서 평가가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세이프(SAFE·유럽연합 무기 공동 구매 금융 프로그램) 가입 등 필요한 준비를 조금 더 발 빠르게 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신 전 차관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방산 수주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대형 무기 사업은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 공급망, 위협 인식 공유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신 전 차관은 "기술력만으로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기술력에 더해 전략적 입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재개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신 전 차관은 호르무즈해협 인근 이란 해군기지와 케슘섬 일대에 대한 공격을 거론하며 미국이 항행의 자유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할 수 없어 다시 공격에 나선 것"이라며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무력 충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전면전보다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간헐적 무력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앞두면 전쟁 수행에 제약을 받는다"며 "우리도 이런 국제 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