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보고서 김상민 前특보, 범행도구 '커터칼'로 축소" … "배후는 없어"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방문했다가 테러범 김모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가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결론내렸다. 김 전 특보의 보고서는 국정원 최종 보고서와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 김모씨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왼쪽 목에 1.4㎝의 자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김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경찰청은 즉시 TF를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1월26일부터 7월16일까지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 및 관련자 등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참고인 등 170명을 235회 조사했다. 또 약 9000페이지에 달하는 기존 수사·재판 기록과 포렌식 자료, 프로파일링, 유튜브 영상 1388개를 분석했다. 

TF는 우선 김 전 특보와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A·B씨 등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전 특보가 대테러담당부서로부터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으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결론내렸다. 실제 범행에는 길이 18㎝의 개조 흉기가 사용됐다. 국정원은 김 전 특보의 보고서를 근거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TF 관계자는 "김 전 특보는 범행도구가 커터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었고 그 외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의도를 가지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증거를 인멸한 전(前) 관할 경찰서장 C씨와 D·E씨 등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4월30일 송치됐다. C씨는 현장 감식 및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 물청소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 기능과 협의해 물청소를 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현장 물청소 지시가 경호·경비 책임이 있는 관할서장이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청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윗선의 지시 등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지휘부에서도 부인했으며, 보고하거나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 김씨의 흉기 피습에 배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8년경부터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는 극우 유튜브 채널들을 즐겨보며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했지만  배후세력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유튜브를 보며 편향적으로 확대해석한 후 본인의 극단적인 성격과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튜버들이 직접 범행을 사주했다거나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에 조력한 전(前) 직장동료 F씨도 살인미수 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됐다. F씨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품을 처분해주거나 범행을 정당화하는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는 등 범행 결의 강화 사실이 확인됐다. 

추가 범행시도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2월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와 관련 인천공단소방서에 방문한다는 걸 확인하고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김씨의 범행 시도는 실제 범행이 이뤄진 1건을 제외하고 기존 5회에서 6회로 늘어났다. 

김씨는 ▲2023년 6월3일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2023년 7월1일 서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2023년 12월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2023년 12월18일 서울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2023년 12월27일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2024년 1월1일 경남 봉하마을 행사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등 이 대통령의 일정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