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 … 민간 교수 비율 절반 이상으로 높일 것"

정부·여당이 군별 학교 통합 전문성 시비와 '안규백 리스크'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 지휘관, 육각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상대적으로 좁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병역 자원 급감 등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및 병력 구조 개편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방 개혁의 첫 단추가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됐던 미뤄진 개혁 과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 운운이야말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육·해·공사 통폐합 비판 여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 장관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진통 없는 개혁은 없었고 저항 없는 성공 또한 존재한 바가 없다"며 "저 또한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서 우리가 개척해야 할 국방 개혁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당정 간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당정 협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한다"며 "창의성과 융합적인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을 일선에서 함께하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를 비롯해 야권에서는 정부의 육사 이전 및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철학도 없는 안보 농단"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육사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세계 통합사관학교 운영 나라가 정규군 10만 명 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사관학교 외 ROTC, 학사, 3사관학교, 간부후보생을 운영해 초급간부 85%를 양성하는 나라가 단 1개 국가라도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사관학교가 합동 작전에 기여하는 것이냐"며 "합동 작전은 최소한 업무 수행이 중령급에서 시작된다고 수없이 말해도 듣지 않는 국방부는 달나라 국방부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는 "9·19 남북 합의를 복원하고, 전작권을 전환하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고, 모병제를 하겠다고 하며 전방 경계 병력을 빼내고 민간인을 군 임무를 대행시키는 등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안보 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방 정책은 어설픈 수준을 넘어서 마치 북괴가 주문한 목록을 이행하려는 조급증에 안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