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6세 이하 SNS 규제 여부 의견 물어 "우리의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
  •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시청자에게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댓글 투표를 진행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여부를 묻는 댓글 투표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사회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호주, 영국 유럽 이런 쪽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결국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6세 이하의 SNS,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다"며 "우리도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점에 동의하는 분은 1번, 동의 안 하는 사람은 2번을 눌러보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업무보고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중인 상황에서 이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채팅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잠시 시간이 지난 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은 투표 결과에 대해 "청소년 SNS 규제 동의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다만 지금 시간대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일리가 있다.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여부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댓글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마치 별풍선이나 슈퍼챗을 받으며 방송을 진행하듯 국무회의를 이끄는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삶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태도"라며 "참을 수 없는 국정의 가벼움과 감출 수 없는 천박함,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야비함마저 묻어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