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관 해칠라" … 서울시, '한강 추락 방지망' 결국 백지화

◆서울시, 비용 대비 효과 미흡 결론…안전난간 보완·확대 집중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락 방지망은 사고 발생 후 생존율을 높이는 '보조적 시설'로, 이미 한강 교량 투신자의 구조율이 99%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여기에 한강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 공간과 인접해 있어 추락 방지망 독립 설치 시 교량 외부 경관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추락 방지망 도입 대신 기존 안전난간 보완·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난간 설치만 해도 교량 하나당 30억~40억 원이 필요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추락 방지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마포대교·동작대교를 대상으로 난간 상부를 안쪽으로 휘어 월담을 어렵게 만드는 굴절형 난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 "연구용역 자체가 안전난간 보강에 초점"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앞선 연구용역이 추락 방지망 도입 가능성보다 안전난간 보강 계획에 초점을 맞춰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연구용역은 발주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며 "고객이 바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안전난간은 70쪽 분량으로 다뤄졌지만, 추락 방지망은 그 절반인 35쪽에 그쳤다. 당초 안전난간 보완·확대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추락 방지망의 실효성이 단편적으로 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재환 가톨릭꽃동네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추락 방지망이 투신 자체를 완벽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자살을 한 번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 가능하다"며 "단순 구조율뿐 아니라 투신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 예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