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 '입틀막' 한 이재명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한두 차례 연다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건의할 목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배석자인 오 시장의 발언 요청을 사실상 차단한 탓이다.

한 총리는 구두 발언 대신 서면 보고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보고서를 낼 거라면 서울 재건축·재개발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 지연 원인을 추가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주택 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며 "대통령 역시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강조해 왔다. 무엇이 바람직한지 알면서도 실행은 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앞선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데 대한 항의로 읽힌다.

오 시장은 당초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민심을 알리고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었다. 그에 따르면 ▲정비사업 속도 향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세금 정책 재설계 등 제도 개선안이 30쪽 분량 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미리 전달됐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한 총리가 언급한 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토론회 논의 목록에 서울시가 최근 6개월 이상 제기해 온 문제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미 10차례 넘게 건의한 사항을 한두 번의 토론회로 논의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대토론회 참석 가능성을 두고는 "검토해 보겠다"며 "서울시 간부들을 바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토론회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해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등 부처별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오 시장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절규를 정부에 끊임없이 전달하고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지연 원인을 2차 보고서에 담아 자세히 설명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토부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국토부 간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1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중"이라며 "최소한 부처 간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답변해 줘야 옳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보고서 맨 앞과 맨 뒤에다 서울시가 국토부 등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 목록화해 적시했다"며 "지난 1년간 아무리 건의해도 국토부가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무회의에서 '패싱'됐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굳이 고의적 패싱으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보고서만 전달해 상당히 섭섭했다. 대통령에게 최대한 거부감 없는 방향으로 전달하고 싶었지만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