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게 밖 테이블 영업 규제 완화한다 … 연내 '야장 특화상권' 5곳 지정

서울시가 연내 시내 5개 상권을 '달빛야장'으로 지정한다.

달빛야장은 건물 밖에서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장' 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보행환경 개선과 상권 홍보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되고 도로 점용과 옥외영업 관련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열린 '서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정책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5곳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달빛야장을 15곳으로 늘리고 2028년에는 25개 자치구마다 한 곳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장 특화상권 지정을 발판으로 서울의 야간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달빛야장 조성의 핵심은 야외 영업을 둘러싼 규제를 풀고 상권별 갈등을 함께 관리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야장은 도로 점용과 옥외영업 규제 등에 가로막혀 일부 상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오 시장은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상인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장 활성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소음과 위생, 안전 문제 등을 상권 단위에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행환경과 가로시설도 정비한다. 화장실과 흡연구역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권 홍보와 행사 개최도 지원한다. 영업 규제 완화와 시설 투자를 한데 묶어 야간 유동인구를 상권 매출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G3 서울 기획위원회'에서도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홍대와 을지로, 강남역 등 주요 상권을 '야간경제 상생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야간경제 모델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나이트 메이어(Night Mayor)' 제도를 제시했다. 야간 상권과 문화 활성화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관리하면서 소음과 안전 등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암스테르담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로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방문객의 야간 소비 지출 규모도 연간 12억5000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 시장은 "야간시장을 낮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의 실효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됐다"며 "야장 운영에 수반되는 여러 갈등 요소를 조정하면서 야간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책들이 속속 발표될 것"이라며 "야장이 도심 몇 군데에 그치지 않고 서울 전역의 야간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권 활성화가 도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자치구에 달빛야장을 조성해 24시간 살아 있는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