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 버리는 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 체계 개편이 경찰의 수사 독점을 초래해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다. 필요할 때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그래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간 기본적인 견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제가 보수 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이러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취지로 말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가 구더기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가 장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이고 사회"라며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보완수사권까지도 폐지하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완전 독점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 저는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김 씨도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과연 범죄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제 제가 보완수사권이나 검찰 개혁 관련 기사들이 나온 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 어떤 누구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지점에서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났고 제가 회복을 잘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함께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자체가 폐지되면 당초 경찰이 했던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 범행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강간 살인 미수로 변경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피의자 측 유착 정황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케이블타이, 훼손된 리얼돌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진행 상황까지 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기관 자체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관성이 작용한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다"며 "양쪽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가 안 되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경찰은 완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다"며 "경찰이 무능하고 사악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장윤기 사건이나 그런(부산 돌려차기 사건) 일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큰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며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경비원이 없어도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없애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변화의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 이슈 때문에 사회적 강자가 불편해지거나 덜 안전해지는 면은 없다"며 "철저하게 서민과 약자를 고통 주는 체제로 돌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늘 부르짖어온 것과 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꾸 범죄자에, 자기들이 감옥 갈 때 자기들 돈 받고 감옥 가는 상황에 감정 이입해서 모든 제도를 보지 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다"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