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태균으로부터 부탁받고 영향력 행사"尹에 징역 2년 선고…명태균은 징역 1년6개월명태균에 금전 제공하고 무상 여조 받은 혐의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명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5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