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 논란 속 검찰 권한 놓고 여야 공방국힘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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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해당 사건을 이유로 검찰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종현 기자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검찰개혁을 늦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직접수사와 다르지 않다"며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사건 관련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권한 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내부 유착이나 부실수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권력기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의혹 규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경찰 내부 유착 의혹과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역시 관련 경찰 간부들을 입건하는 등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 권한 분산과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