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알려라" "피해자 면담" … 與 대안도 도마李 강성 지지층마저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국힘 "민주, 흉악범 위한 李 방탄 입법" 지적"살인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적으로 … 재고해야"
  •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당 인사의 대안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에서조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흉악범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폭주는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방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평가는 정반대"라며 "개정안의 '1개월 내 보완수사'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부실 수사와 사건 떠넘기기, 수사 지연만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개정안은 실질적 견제는 없고 형식만 갖춘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만 눈물 흘리는 사법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보완수사 요구권'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한계를 검찰이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다"며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과 결탁해 성범죄 핵심 증거를 폐기한 조직적 유착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인사들이 입법에 앞서 내놓은 대안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 8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언론에) 공표하면 경찰이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매불쇼'에서 '경찰 수사 문제점이 은폐된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과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수사 책임을 민간과 피해자에 전가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개정안에는 부당 수사가 의심될 때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 피해자까지 이의신청 주체를 넓히는 보호 장치가 담겼다.

    경찰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명분이지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던 기존 방식과는 성격이 달라 피해자에게 사실상 더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 그룹 '뉴이재명'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살인자의 편에 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 폭주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뉴데일리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범죄나 사법리스크를 면죄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민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질책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이 사법 파괴 만행을 방치한다면 훗날 헌정 질서를 훼손한 공범으로 뼈아픈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낼 용기가 없다면오점으로 남을 법치 파괴에 동조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려오는 것이 낫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9일 장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찾아 항의 방문했다가 면담을 거절당한 것을 거론하며 "무엇이 두려워 정당한 면담을 거부하며 도망치듯 빠져나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광주경찰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살인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