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프로젝트, '김민석 대표 만들기' 졸속작""기업 팔 비틀기… 李 재판 취소가 진짜 목적""윤석열표 정책 베껴… 민주당 내로남불 극치"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돼 있다면서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10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전날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결국 모든 방향은 타고 올라가고 쫓아 올라가게 되면 이재명으로 수렴하고 사법리스크로 수렴하고 재판 취소로 수렴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주요 정책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와 보조를 맞출 인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 산업 정책까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메가 프로젝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이라며 "급하게 무리하게 기업의 팔을 비틀면서까지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느냐, 결국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다시 말해 재판 취소, 공소 취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재판 취소 공소 취소로 가려면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며 "당장 공소취소특검도 해야 되고 헌법 개정도 해서 연임 시도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또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 취소,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며 "당 대표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김민석을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결국 김민석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다. 왜 김민석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결국 공소 취소를 해줄 사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줄 사람을 찾고 있기에 지금 김민석 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민석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라"며 "온통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대통령 물러나더라도 이 리스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만 고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충청권과 호남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이니까 이것은 지역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 지역 소멸 위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금 이걸 진행하는 방식이나 기업을 끌고 가는 방식이나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지역이나 투자 내용을 보면 결국 김민석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나 다름없다"며 "왜 김민석을 고집하느냐. 결국 공소 취소를 해줄 사람, 사법리스크를 덜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 산업을 구축하려면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고 전력이고 사람"이라며 "그런 것을 먼저 갖춘 뒤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만드는 건 공론화와 국민 숙의 과정"이라며 "이 사업은 15년 걸리는 사업이다. 정권은 유한한데 졸속으로 기업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을 끌고 간다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해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기적 청사진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기업 이윤에 맞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키지 못하고 어디선가 증거 조작과 사건 은폐와 사건 축소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광주경찰청에 가서 저희가 당한 그 모습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그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경험하게 될 모습"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현행 수사 체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정말 묻힐 뻔했던 끔찍한 사건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또 예전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이라며 "이러한 경찰을 믿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되는지 국민께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하고 또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일 때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권한을 경찰이 다 가져가게 되고 어떠한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또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들어오고, 결국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의 정점에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그중에 하나가 검찰 해체 그리고 검찰 해체 과정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각종 정책 추진이 모두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자원 개발 정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성 대응도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상당의 심해 석유 및 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프로젝트 진행을 발표했다. 추정 가치는 2000조 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3배를 웃도는 규모였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거의 저주를 퍼붓고 예산도 삭감했는데 지금은 포장지만 살짝 바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대한다"며 "자기들이 하면 모두 자기 공인 양 떠벌리는 것이 민주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