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보완수사권 폐지법 발의 … 국힘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돼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조작 등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듯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 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 대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검사의 합당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에 사법경찰관이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정비됐다.

이번 장윤기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오 시장은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