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1국장, 오후 6시10분 첫 보고기자 안내·송파 지시 모두 끝난 뒤비상임위원들엔 SNS로 상황 전파선관위도 "보고 체계 미흡" 인정"동아리만도 못한 형편없는 조직"
  •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6·3 선거 당시 선거를 총괄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투표지 사태 발생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첫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이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대응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 체계를 비롯해 조직 관리 태만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중앙선관위 '현장조사(2차) 현안보고'에 따르면 위 상임위원은 선거 당일 오후 6시10분 선거1국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다.

    그는 중앙선관위원 9명 가운데 유일한 상근위원으로,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며 선거 관리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실무책임자다. 

    위 상임위원은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뒤 투표지 부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기민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

    허철훈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5시10분, 노태악 위원장과 강동완 사무차장은 오후 5시20분 각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임위원들에게는 오후 6시16분부터 오후 8시34분까지 전화와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상황이 공유됐다. 비상 연락망이 가동돼야 할 상황에서 SNS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이미 실무진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던 시점에 '뒷북 지시'라는 점이다. 위 상임위원이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를 받은 시점은 이러한 조치가 대부분 끝난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임위원은 전국 시·도선관위 업무를 지휘하고 선거 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맡는 자리인 만큼, 사태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은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상황실은 선거 당일 오후 4시25분 투표지 부족 관련 민원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 관련 신고로, 조직행정과에서 접수된 뒤 선거상황실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상황실은 곧바로 서울시선관위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오후 5시 무렵부터는 투표지 부족이 예상되는 투표소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오후 5시3분에는 선거1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과 통화해 무번호 투표지 배부 상황을 확인했으며 오후 5시8분에는 상황의 긴급성을 인지했다. 이어 오후 5시9분부터는 상황실 직원 13명이 14개 투표소와 42차례 이상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선관위는 오후 5시25분 출입기자 250여 명에게 "대기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오후 5시40분쯤 송파구 전체 투표관리관과 직무대행 사무원에게 선거인 대기 안내 문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오후 5시55분에는 송파구선관위에 "대기 중인 선거인은 투표지 도착 시까지 대기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렸다. 오후 6시3분에는 송파구 투표관리관 전원에게 '18시까지 도착한 선거인의 투표를 보장한다'는 문자도 발송됐다. 

    선관위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고 체계의 문제를 인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 문제점' 항목에서 "현장의 투표지 부족 우려가 중앙 선거상황실로 즉시 공유되지 않아 중앙의 최초 인지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지 부족, 장비 장애, 질서문제 등 위험 징후 발생 시 현장 조치와 보고가 혼재돼 상급 선관위와의 연락 공백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선관위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사전)투표일에는 선거종합상황실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긴급상황 발생 즉시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계별 보고 대신 비대면 동시 상황 전파 방식과 합동 의사 결정 체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고 체계 미흡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았음에도 실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이 정면으로 침해되는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 대응 체계는 무방비 상태였다"며 "위철환 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 사퇴 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위 상임위원은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