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시엔 억울한 피의자·피해자 양산할 것"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성범죄 전담 검사가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며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및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검사가 직접 진술을 확인하고 법정 쟁점을 염두에 둔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도 소개하며 "직접 보완수사권 없이 기록 내용만 보고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면서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과제로 올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로 끌 필요 없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성범죄와 아동학대처럼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초기 수사에서 놓친 의문점이나 허위 진술 가능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개편 명분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와 억울한 피의자 구제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