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웬 돈이?" … 잘못 들어온 돈, 썼다가 전과자될 수도

대법원은 2010도891 판결에서 착오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회사 직원이 거래처에 송금해야 할 약 3억9000만 원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면서 시작됐다. 계좌 명의인은 자신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해 사용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으로 입금된 돈은 계좌 명의인의 소유가 아니"라며 "계좌 명의인은 송금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리는 최근 하급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광주지법은 착오 송금된 200만 원을 생활비와 주유비 등에 사용한 20대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던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됐다는 사실을 입금자명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람들은 "내 계좌에 들어왔으니 내 돈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핵심은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착오 송금인 줄 알고도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는지'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입금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된 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착오 송금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은행이나 송금인에게 알리고 반환 절차를 밟았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착오 송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결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카드 결제 등으로 잔액이 줄어든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입금 알림을 받았거나 평소 잔액이 거의 없던 계좌에 수백만원이 들어오는 등 누가 봐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돈을 사용한 행위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의 입출금이 잦은 계좌라면 특정 금액이 착오 송금된 사실을 인식했는지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입금 금액과 계좌 이용 형태, 입금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