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윤기 사건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유지" … 보완책 제시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우려에 대해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날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폐지 시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두 번 소위를 열어서라도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8월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첫 회동을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장 대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며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