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 … 인권운동 새 전략 논의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의제에서 밀려나고 북한 내부 통제가 더 정교해지는 가운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창립 30주년 세미나를 열고 대북 정보 유입과 전환기 정의, 청년 세대 참여를 향후 북한 인권운동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연합은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위한 다음 30년의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30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세미나를 열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많은 회원과 후원자가 적극 동참해 지금까지 1198명을 구출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지난 30년의 성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당국의 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제1회의는 '북한 인권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한해 1000명씩 들어오던 탈북자들이 지금은 1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었고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촛불을 붙였다면 지금은 모멘텀을 약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재천 한동대 교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초기 활동이 국제 연대로 확장된 과정을 설명했다.

원 교수는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시작했다"며 "일본에 살던 재일동포 약 10만 명이 거짓에 속아 북한에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연결돼 국제대회도 만들었다"며 "1999년 제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칼 거슈먼 회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 인권운동이 통일 이후 책임 규명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민주화되거나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나중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곡차곡 기록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그때가 됐을 때 갈등, 충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광백 UMG X DailyNK 대표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배운 것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점이었다"며 "대북 방송은 그렇게 시작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 코로나 시기에 북중 국경을 막아버렸고 결국 그것이 정보의 장벽이 됐다"며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어린아이에게도 징역 5~10년, 성인에게는 10~15년을 선고하고 유통하면 정치범수용소나 처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조사에서 외부 라디오를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는 사람이 5% 정도, 한 달에 한 번 듣는다는 사람은 8% 정도 나왔다"며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월 1회 이상 본다는 사람은 30~40%가 된다. 저는 이를 가능성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북한에는 현재 시민사회가 없다"며 "북한의 사회·경제는 탈 전체주의 단계에 있지만 정치는 탈스탈린주의 단계에도 못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시민들이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정치범수용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의는 '북한 인권, 청년에게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 좌장을 맡은 데이먼 윌슨 NED 회장은 "평화와 인간의 존엄은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강춘혁 꿈을그리다 대표는 "저는 단순히 탈북민이나 화가로 소개되고 싶지 않다"며 "북한의 다음 세대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 콘텐츠 제작자"라고 했다.

그는 "문화는 정치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도달한다"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라고 했다.

김은주 KIN Impact Fund 매니저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던 북한에서 태어나 오로지 배를 채우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며 "북한인권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피해자뿐 아니라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탈북 청년들의 참여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탈북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이자 인권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청년 성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해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북한 인권을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더는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과 주민들의 경제적 결핍이 대규모 난민 사태나 한반도 안정성을 흔드는 리스크로 번지는 경로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창립이사·고문은 환영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세계가 지탄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평화와 통일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축사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30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와 연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활동 방향을 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며 "외부의 노력이 없이는 내부적인 개선의 동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양희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국제적 책무성을 묻기 위한 기반을 준비했다"며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신설하도록 압박했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의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부 국경의 요새화, 휴대전화 자동 차단기 설치, 감시망 확대, 엄격한 사살 명령은 북한 정권이 의도한 바를 명확히 달성했다"며 "탈북민 수가 연간 수천 명에서 이제는 극소수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 강영빈(가명) 씨는 "북한에서는 외부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다"며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간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가 중국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고 2017년 5월 국가보위부에 체포됐다"고 했다.

강 씨는 "유엔 방문 기간에는 가혹 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유엔에서 누군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위부의 태도는 달라졌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