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보완수사권 두고 내부 이견 분출 … '조정식 역할론' 대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내부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면서 8·17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존치가 필요하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보완수사권 통과를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경찰의 최근 수사 능력에 대해 여러 의구심을 갖지만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검찰 수사는 안 그랬냐. 더 나쁜 짓 했지 않냐"고 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경찰청에서는 현직 경찰이던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이 소통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광주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고 형사과장은 구속됐다. 핵심 증거물을 인멸했다는 이유다. 

야당에서는 경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게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더기인가보다. 민주당이 구더기로부터 지켜주려는 '장'은 장윤기 같은 살인자와 조작범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장 국회 상임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크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10월 2일까지) 남은 게 이제 2개월 반 정도 되기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 학대, 강력 범죄와 함께 민생 범죄에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직접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했던 발언도 공유했다. 

야당이 불참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1소위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실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의 일방적 폐지가 정부와 당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가 떨어진 사이에 민주당이 법을 강행하는 모습은 '시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당내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친명 인사인 조정식 국회의장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인사가 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의와 상정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조 의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법은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을 시 직접 본회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직권상정 등으로 법안을 속도감 있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늦출 수도 있는 조 의장이 '친명 의장'으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직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여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면 이후 나올 부작용의 화살은 여당이 아니라 오롯이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 구성은 물론 향후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여당 내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결국 국회의장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