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부정 '野 추천 특검' 거부하는데 … 野 시절 통과 특검은 모조리 '野 추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검은 모두 '야당 추천 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대해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공정성이 떨어진다면서 '제3자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검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만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해병특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을 2024년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2월 28일 다시 발의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했다. 그해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시행됐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특검이 출범했다. 

지난해 4월 25일 발의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교섭 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1당이라고 명시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지명됐다. 

같은 날 발의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이 출범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정의당이 발의한 비교섭단체만 추천권을 가진 '화천대유 특검'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추천 자격을 가졌다. 

민주당이 2024년 5월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해병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출범하지 못했다.

통과시킨 특검마다 야당 추천 방식을 고수해 온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의 경우 야당이 추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은 1명"이라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만큼 야당 추천 특검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6·3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은 1호 수사 대상이 이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대통령 밥 친구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호 수사 대상은 선거 지원 업무를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다.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카르텔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