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문제 제기하려다 제동 … 한성숙 "서면으로 받겠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현안 논의 과정에서 정식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이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면 보고를 주문하면서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국무회의 참석이다.

당초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을 비판하고 서울시의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 첫 논의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였다. 약 30분간 관련 논의가 이어진 뒤 부동산 현안이 다뤄지기 시작했지만 오 시장에게는 별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지켜본 오 시장은 관계 부처 보고가 마무리되자 한 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날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언급하며 "이 건은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이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며 오 시장의 발언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오 시장은 곧바로 마이크를 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는 미리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상황과 주택 공급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보고도 함께 넣어달라"며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공급이 지연되고 안 되는지 원인과 현황도 보고서에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부동산 현안에 대해 발언하겠다고 사전에 예고하고 관련 내용도 충분히 준비해 갔는데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