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단체 기자회견"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필요"민주당, 野 불참 속 형소법 심사
  • ▲ 김남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 김남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시민단체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권 관련 단체 등 6개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내용을 검토해서 법 개정안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일부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는 법조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법원은 국회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도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장윤기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