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감찰 조사 출석 … "정치적 중립 위반 이해 어려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 검사를 감찰 대상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언론 등에 발언한 내용이 모욕 및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이날 출석하면서 감찰 대상이 된 의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는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도 하고 참석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 한 발언이 모욕·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모욕했거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통보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은 이번 감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와 처분을 받겠다"면서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5일까지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후,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 때까지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이 표적 조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특위 회의에서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취소의 빌미를 만들어보려는 것"이라며 "박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재판 취소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재판 취소를 위한 꼼수를 계속 부릴수록 죄만 더 늘어날 뿐"이라며 "표적 감찰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