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 … 공소청·중수청 출범도 1년 유예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되느냐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다시 살필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도 오는 10월 2일에서 내년 10월 2일로 1년 늦추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청·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논의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불송치 결정'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불송치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는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2020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4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와 블랙박스, 훼손된 리얼돌 관련 감식 자료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과 초동수사팀을 둘러싼 증거 인멸·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의 처리 시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임의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공소 취소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결 시한까지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법안을 조금 더 다듬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원 구성 대응을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원내대표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입장이었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오는 17일 원 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정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원으로 강제 배정하자 해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배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사임계를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