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해군 장병 수색 때 대통령 어디에 … 골프라면 탄핵 사유"

해군 장병이 실종돼 숨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자 야권에서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일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골프를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일정이라서 누구와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며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면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호위함(FFG) 승조원 1명이 오전 7시45분쯤 실종됐다. 해당 장병은 실종 22시간 만인 13일 오전 5시58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쪽 약 52㎞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야권에서는 장병 수색이 진행되던 12일 오전 11시쯤 이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3명이 숨졌을 때 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일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방송을 촬영했다는 논란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인권까지 알뜰히 챙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장병,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빠진 혐의나 증거를 검사가 다시 확인하는 권한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등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도록 하고,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은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노총이 벌인 총파업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보고 하청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법이다.

민주노총은 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원청기업들이 교섭을 피하고 있다며 전날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한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