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청 고발"실종 보고받고도 골프했다면 직무유기"
  • ▲ 해군. ⓒ정상윤 기자
    ▲ 해군. ⓒ정상윤 기자
    해군 승조원이 실종된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해군 승조원 실종·사망 사고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안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해군 호위함 승조원 실종 사고는 불철주야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지키다 발생한 사고"라며 "그럼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면 승조원의 생명을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대통령이 남북 간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군 승조원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관계 부처를 소집하거나 수색을 지휘하지 않은 채 골프를 쳤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병의 생명과 관련된 사고에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 관계 부처가 움직였다면 정부의 지휘·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에 대해서는 군의 인사와 운영, 작전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승조원 실종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색과 구조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통일부가 북한 측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면, 그 과정에서 안 장관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해군 1함대 소속 A 일병은 지난 1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호위함에 탑승해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군 당국은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A 일병은 실종 사실이 확인된 지 약 21시간30분 만인 13일 오전 5시58분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쪽 약 52㎞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야권에서는 장병 수색이 진행되던 12일 오전 11시쯤 이 대통령과 안 장관이 서울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골프를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