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망, 사전투표 이틀간 외부망에 열려 … 선거부정 해킹 가능성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혹,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 전산망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고 주장해왔다.

국가정보원이 2023년 실시한 선관위 보안점검 책임자였던 백종원 전 국정원 3차장이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관위 업무망과 선거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는 망(網)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증언했을 때도, 선관위는 “국정원의 점검 당시 방화벽 등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뚫린 것” 이라고 반박했다.  

그랬던 선관위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을 하는 날과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됐다” 고《망 연결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안위의 선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인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망 분리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던 선관위의 기존 설명은 거짓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허철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사전투표 모의시험 하는 날, 그리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은 망 분리가 되지 않는다” 고 인정했다.

즉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문제인 사전투표 기간 중에는 선거망과 일반 업무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다는 점을 선관위가 국감 답변을 통해 뒤늦게 시인한 것이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에게 망 분리로 안전하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보안이 뚫린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만”이라면서 “사전투표 시점에 해킹이 발생하면 투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앞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 재검표 때 무더기로 쏟아진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 과 관련해 좌파 성향 아나운서까지 등장시켜 《형상기억 종이》운운하는 궤변 영상을 만들어 내보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빳빳해지는 형상기억 종이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종이 전문가들의 반박이 나오자《형상기억 종이》관련 영상을 슬그머니 내린 바 있다.

이런 전력(前歷)을 가진 선관위가 결정적인 사전투표 시기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해놓고도 그동안 “망 분리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 가능성은 없다” 고 국민을 속여 온 사실 까지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전투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제1야당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공정성 문제를 집중제기하면서, 소위《부정선거 음모론》운운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힘 수석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은 11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역시 “국민은 사전투표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강 사무차장이 “입법 취지에 따라 집행하겠다” 고 답하자, 송 의원은 “무책임하다.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공정성 확보 계획을 직접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국민은 수없이 많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40% 가량, 국힘의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층 응답자의 60% 이상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각계 주요인사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비롯한 현행 한국의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실명(實名)을 내걸고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들도 한 두 명이 아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필자가 지난 5년 반 동안 파악한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지금 바로 생각나는 이들만 들더라도 다음과 같다.(무순)

윤석열(전 대통령) 황교안(자유와혁신 대표 / 전 총리) 민경욱 이인제 박주선 정형근 이동복 전여옥(이상 전 의원) 고 장기표 (사회운동가) 김용현(전 국방장관) 김석우(전 통일원 차관) 이병화(전 주 노르웨이 대사) 홍형(전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모스 탄(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등.

이인호(서울대) 맹주성(한양대) 박성현(서울대) 허병기(인하대) 조동근(명지대) 조성환(경기대) 최원목(이화여대) 이호선(국민대) 이제봉(울산대) 김병준(강남대)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황승연(경희대) 등,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이하상 이동환 유정화 차기환 김소연 유승수 구주와 강신업 이명규(이상 변호사) 고든 창(美변호사) 등.

이문열 복거일 박선경 김규나 등

서옥식(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신우(전 문화일보 논설고문) 한석동(전 국민일보 편집인) 허정구(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로(전 MBC 국장) 조정진(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이봉규 공병호 고성국 신백훈(이상 박사) 조우석(전 KBS 이사) 박성현(전 뉴데일리 주필) 정재학(시인) 김미영(VON뉴스 대표) 인세영(파이낸스투데이 대표) 전한길(전한길뉴스 대표) 양승오(전문의 ) 김은구(트루스포럼 대표) 김재수(전 ROTC애국동지회장) 김태산(전 체코주재 북한무역부 대표) 등.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로 한국에서는 선거부정이 일어날 리 없고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완벽에 가깝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갑제 대표가 대표적)이라도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선거관리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맡은 선관위의 반복되는 거짓말들까지 옹호하긴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대 선진국이자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외국세력이 개입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고, 현재 FBI 등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도저히 한국의 국가기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총체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풍기는데다,《형상기억종이 거짓말》에 이어 《망 분리 거짓말》까지 드러난 한국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조건 믿으라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맹신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이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법원 판결문 이다. 

그러나 그 선거소송 재판과 판결문이 얼마나 곳곳에 허점투성이인지는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오죽하면《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 파면 결정문》과,《대법원의 4.15 총선 판결문》을 만약 선진국 법전문가들이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 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어떤 이유로든 선거의 룰이 의심받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공학적 사고가 몸에 배인 좌파세력들이 사전투표 등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복마전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것 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선관위의 뼈를 깎는 반성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 등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주권과 직결되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발목을 잡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