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익금 환수, 차단됐다7천여억 돈방석 기다리고 있다누가 이런《유인》제공 메커니즘 설계?노만석? 이진수? 정성호? 이재명 변호인단?아니 또 다른 그 누구?
  • ▲ 김만배 일당이 감옥 화장실에서 배꼽 잡고 웃을 것이다. 돈방석에 앉을 생각하면 그깟 1심 징역형량은 문제도 아니다. 상급심에서 얼마든지 형량을 줄일 것이고, 형기 감소로 일찍 나올 수도 있을 테니. 사면 명단에 슬쩍 올라탈 지도 모른다. 그러니 더욱 기분 좋을 것이다. 누가 그들에게《자백》대신《침묵》을 선택토록 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집행했을까. 그게 누구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 챗GPT
    ▲ 김만배 일당이 감옥 화장실에서 배꼽 잡고 웃을 것이다. 돈방석에 앉을 생각하면 그깟 1심 징역형량은 문제도 아니다. 상급심에서 얼마든지 형량을 줄일 것이고, 형기 감소로 일찍 나올 수도 있을 테니. 사면 명단에 슬쩍 올라탈 지도 모른다. 그러니 더욱 기분 좋을 것이다. 누가 그들에게《자백》대신《침묵》을 선택토록 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집행했을까. 그게 누구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 챗GPT
    《항소포기와 ‘자백-방지 메커니즘’》

    ■ 죄수의 딜레마, 김만배의 딜레마

    《항소포기》. 
    검찰의《항소포기》가 후폭풍을 낳고 있다. 
    부정수익 환수 불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를 놓고 게임이론 언어를 빌어 쓰자면《자백 방지 메커니즘(confession-proof mechansim)》설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메커니즘》이란《리버스(reverse) 게임》이라고 하면 쉽다. 
     
    예를 들어,《죄수의 딜레마》상황에선 각 용의자가《침묵》또는《자백》등 선택에 따라《보상》이 주어져 있다. 
    모두 자백하는 게《내쉬균형》이다. 
    메커니즘이란 판을 설계하는 것이다. 

    모두가《침묵》을 지키는게《내쉬균형》이 되도록 판을 만들 수도 있다. 
    그 균형상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가 그렇게 판을 설계할《유인》이 가장 클 것이다. 
    무슨 사태가 터질 때마다 음모론이 번지는 이유다. 
    초점은 그 최종 수혜자로 쏠릴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항소포기》가 부정수익 환수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범죄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는 것 이다. 

    《자백》보다《침묵》을 지키도록 게임 판이 설계된 게 아니냐 는 의혹의 배경이다. 
    즉, 모든 경기자에게《침묵》이《지배전략》이 된다. 
    이론적으로,《지배전략》을 도구화한《자백 방지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김만배 일당은 억만장자

    누가 설계자일까? 

    정성호 법무장관은 항소포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사실 직접 지시 증거를 찾기 어렵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용의자의《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지, 직접 범죄 증거를 찾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계약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모든 건 계약으로 돌아간다. 
    경제도 정치도 모두 그렇다. 
    《계약의 불완전성(contractual incompleteness)》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계약을 통해 명문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위직 인사에게도 성실복무 의무가 있을테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명문화할 수 있어도 공적 마인드 윤리 등은 명문화할 수 없다. 
    계량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사익추구의 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다. 

    심각한 건《침묵》의 카르텔 이다. 
    씨줄로 낱줄로 엮어 자신들만의《신뢰반경》을 형성,《계약의 불완전성》을 역이용해 사법제도를 무력화 시킨다. 
    그렇게 부패 시스템이 창궐한다. 
    연구에 따르면, 후진국일수록《신뢰반경》이 좁고 폐쇄적이고, 선진국일수록 《신뢰반경》이 넓고 개방적이다. 
     
    생각해보라. 
    《계약의 불완전성》자체가 사회적 비용인데 누군가 그 불완전성을 역이용, 사익을 편취한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결국은 그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한다. 

    청탁금지법을 만들어 청탁 문화를 없앨 수 없듯, 법 제정을 통해《계약의 불완전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건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즉,《신뢰(trust)》다. 
    선진 경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약이행이 분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침묵의 카르텔, 더 딴딴해지다

    한국의 성장 동력의《홀드업(holdup)》이 바로 침묵의 카르텔이자 부패 시스템 이다. 
    정말 심각한 부패는 * 드러나지도 않고 * 잡히지도 않으며 * 잡혀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다. 

    사법기관은 신뢰 시스템의 기본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전문적 법지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정수익 환수 불가능은 납득되지 않는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대응방식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항소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할 뿐이다. 

    하지만 그건 신빙성을 위한《맹약(commitment)》이 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맹약》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이다. 

    《맹약》이 없다는 건 누군가《자백-방지 메커니즘》을 설계했다는《자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국민 눈높이, 도대체 어디 갔나

    사법기관은 범죄자들이 침묵을 지키지 못하도록《침묵-방지 메커니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침묵-방지》가《범죄-방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뭔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다. 
    범죄자들에게 적용될《침묵-방지 메커니즘》이 명백히《자백-방지 메커니즘》으로 변했는데도, 모두 정치이윤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침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