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으로 향하는 주한미군 자산 … 한반도 '창·방패' 공백 현실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습이 확전 및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 병력 또는 전력의 역외 차출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패트리엇(PAC-2·PAC-3)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등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자산, 통합직격탄(JDAM)과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타격자산 차출에 따른 준비태세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대 기조에 기반한 주한미군 전력 및 병력의 이동으로 한반도 상공의 '창과 방패'에 해당하는 전력이 일부 약화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한미군 자산 전개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안보 확약을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 미 공군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의 대형 수송기들이 잇따라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장비와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가는 C-5 갤럭시뿐 아니라 C-17 글로브마스터III 기종까지 포착된 것은 단순한 정례 보급 수준을 상회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뉴데일리에 "대형 수송기의 동시다발적 출현은 대규모 병력 이동이나 중장비의 긴급 배치를 시사한다"며 "C-5나 C-17은 탱크급 중장비도 수송 가능한 대형기로 패트리엇·에이태큼스 탑재 차량을 통째로 이동시킬 수 있다. 운영 요원까지 동반 차출될 경우 실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각각 고도 15∼40㎞의 하층 방어망과 고도 40∼150㎞의 상층 방어망을 전담하는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의 동시 이동은 한반도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태세(IAMD)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차출 대상이 즉시 요격 태세를 유지 중인 작전 포대가 아닌 보관 상태의 예비 전력으로 한정된 만큼, 한반도 핵심 방어망에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및 전력의 역외 차출은 한미 간 '합의'가 아닌 '협의' 사안이므로 한국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국 측이 본토 방위망의 연장선상에서 해외 주둔 전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보유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태세 변화에 기초한 미국의 전력 재배치는 주권 국가의 군 통수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주한미군 전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가 실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대규모 차출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총 2만8500명 중 차출 대상은 포대당 약 500명 규모로 1~2개 대대(1000명 이내) 수준에 그친다"며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주력 병력인 기갑부대가 동원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주한미군 전력 전개에 따른 연합대비태세의 미세한 균열을 메울 대안이다. 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 시 한국군은 정보망 강화와 감시 장비 증강을 통해 보완적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주도하에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약화하려 한다는 전략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